[별표 1] 융자·보조지원 대상품목 <개정 2020.07.29.>

융자지원 대상품목

□ 융자지원 대상품목(융자보조규정 제7조 관련)

1.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가. 법 제38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단,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외)

나. 법 제39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보건시설 및 장비

다.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2.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가.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영 별표20)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나.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다.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방호장치

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3.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나.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영 별표20)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 단, 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적재하중 3톤 미만으로 후방충돌방지 장치 또는 설비를 부착한 지게차에 한한다.

다.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단, 클러치가 확동식인 프레스 및 전단기는 개조하는 경우에 한함)

라.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기계․기구 및 설비

마.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바. 법 제125조 및 시행규칙 제186조(별표20)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작업자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4. 산업재해예방 대행․인증․측정․진단․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가.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나.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다. 법 제89조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라. 법 제9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장비

마. 법 제98조 및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사업장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장비

바. 법 제102조 및 시행규칙 제137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에서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장비

사.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의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장비

5.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가. 고용노동부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감독,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창안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기기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로서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