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1	2020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제출대상 :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출기한 : 2021년 4월 15일 (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생산자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덧붙임4>
첨부서류	1.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및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등에 관한 자료1)	별지 제5호서식<덧붙임2> 및 예규 별지 제3호서식<덧붙임3>
	4. 포장재의 출고량 감경 신청서 및 출고된 자사제품 포장재가 타사제품 포장재로 재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고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규 별지 제18호<덧붙임5>
	5.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함, 단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덧붙임6>

* 일부품목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9호의3서식으로 작성 (면제 대상 품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제품의 목록 제출

신규

구 분	내 용
제출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품군 8종 재활용의무생산자 해당사항 없음
제출서류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덧붙임3> 참고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의 경우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작성 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자

신규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서류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포함)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올해부터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도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반드시 제출 필요

*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시행령 제19조)>

구분	의무대상	면제대상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PVC 재질 제외)]	EPR대상 포장재 및 필름류 제품5종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분류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제조업자	매출액	10억미만
			출고량	4톤미만	0.8톤미만	10톤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미만
			출고량	1톤미만	0.3톤미만	3톤미만
제품	EPR대상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	-

□ 제출방법

구 분	제출 방법
온라인	공단 전산시스템 (www.iepr.or.kr) 접속하여 입력 (출고수입실적서 입력 후 내용 반드시 확인) 증빙서류 파일 첨부 <덧붙임7>

※ 기타 제출방법 문의: 관할환경본부 및 지사에 유선으로 확인

□ 주의사항

-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0. 5. 27.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도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방법과 작성요령 및 시스템 입력방법 동일 (덧붙임4, 7 참조)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구 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제품	전 지 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 이 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 활 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수산물 양식용 부자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출·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전제품의 포장재. 단,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1. "전지류"는 시행령 별표 3의 제품(계산기 및 전자수첩,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휴대용 전등,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 카메라, 시계, 어린이용 완구,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2. "음식료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단, 수돗물 2016.1.1. 시행)를 말한다.

3.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시행령 제18조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제1차 생산물을 말한다.

4. "세제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5. "화장품류"라 함은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를 말한다.

6.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하며,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7. "살충․살균제"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은 제외한다.

8. “의복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9. “종이제품”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10. “고무장갑”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11.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12. “전기기기류 등”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14. 곤포사일리지용필름(2016.1.1. 시행)

15.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2016.1.1. 시행)

16.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2020.1.1. 시행)

3	제출 방법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요령

구 분	작성 요령
[ 방법 1 ]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	<덧붙임 7> 참조하여 입력 (※ 증빙서류 파일 첨부)
[ 방법 2 ] 기타제출	1.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기재 예시<덧붙임 1>를 참고 하여 택일 2.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작성 서식<덧붙임 2> 작성 3.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덧붙임 3> 작성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대상자만 해당) 4. 출고‧수입실적서<덧붙임 4> 작성 * 서식다운로드 : 공단 전산시스템 (www.iepr.or.kr) > 고객마당 > 자료실

※ 기타 제출방법 문의 : 관할환경본부 및 지사에 유선으로 확인<공문 참조>

[ 참고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품목 예시

포 장 재 품 목 예 시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금속캔 (철캔)	철 재질 캔		금속캔 (알루미늄캔)	알루미늄 재질 캔		유리병	유리병 (화장품 유리병도 해당)
	종이팩	우유팩 소주팩 등		PET병 (무색)	색깔 없는 페트병		PET병 (유색)	색깔 있는 페트병
	PET병 (복합재질)	복합재질 페트병 (맥주 등)		EPS	스티로폼 상자 우드락박스		PSP	소포장 트레이
	PVC	화장품 트레이 등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	PE,PP,PS, PET(병제외) 등 이 표기된 용기,트레이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비닐형태 포장재
	부동액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금속캔(뚜껑일체형/뚜껑분리형) 유리병(뚜껑테일체형/뚜껑테분리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제 품 예 시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윤활유	내연기관용 윤활유 등 (단위 : ℓ)		타이어	자동차용 농기계용 등				형광등		단위는 kg (X) 개 (O)
	전지류 1.수은전지 2.산화은전지 3.리튬전지(1차) 4.니켈카드뮴전지 5.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6. 니켈수소전지				리튬전지는 1차전지에 한함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수산물 양식용 부자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김발장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에어캡 (제품)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세탁소비닐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우산비닐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1회용비닐장갑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식품포장랩

* 곤포사일리지용필름, 합성수지재질의김발장,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돗물 2016.1.1. 시행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의2호에 따른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필름류는 2020.1.1. 시행

# 덧붙임 1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기재 예시

※ 아래표에 기재된 품목 중 택일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재 예시	시스템 코드	출고 단위	구 분	기재 예시	시스템 코드	출고 단위
포장재	종이팩	〔0110〕	kg	제품	윤활유	〔0710〕	ℓ(리터)
	유리병(뚜껑테일체형)	〔0210〕	kg
					타이어	〔0610〕	kg
	유리병(뚜껑테분리형)	〔0220〕	kg
					형광등	〔0910〕	개
	철캔(뚜껑일체형)	〔0310〕	kg
					수은전지	〔0510〕	g
	철캔(뚜껑분리형)	〔0320〕	kg
					산화은전지	〔0520〕	g
	알루미늄캔(뚜껑일체형)	〔0330〕	kg
					니켈카드뮴전지	〔0530〕	g
	알루미늄캔(뚜껑분리형)	〔0340〕	kg
					리튬전지	〔0540〕	g
	PET병-무색단일재질	〔0410〕	kg
	PET병-유색단일재질	〔0411〕	kg
					망간전지·알칼리망간 전지	〔0550〕	g
	PET병-복합재질	〔0412〕	kg
					니켈수소전지	〔0560〕	g
	발포합성수지(PSP제외)	〔0420〕	kg
					수산물 양식용 부자	〔1010〕	kg
	단일재질폴리스티렌페이퍼(PSP)	〔0430〕	kg
					곤포사일리지용필름	〔1110〕	kg
	단일복합재질 PVC	〔0440〕	kg
					김발장	〔1210〕	kg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트레이	〔0450〕	kg
					※ 〔 〕안의 숫자는 EPR시스템에 입력시 적용하는 품목코드입니다. ※ 필름류 제품5종 품목코드 〔0460〕 EPR시스템에 입력 시 필름구분 선택 ※ PP마대 품목코드 변경 〔0490〕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0460〕	kg
	전기기기류의 필름․시트형 포장재	〔0470〕	kg
	윤활유 부동액 브레이크액의 용기류	〔0480〕	kg
	PP마대, 비료사료포장재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0490〕	kg

# 덧붙임 2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작성서식 및 요령

①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구 분	②상 품 명(규격)	③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④연간 출고량 (개)	⑤제품/포장재 출고량(㎏)	비 고
자사 브랜드	계			⑥
타사 브랜드	계				⑦

〈 작 성 요 령 〉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 <덧붙임1>의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기재요령]을 참고, 택일 하여 기재

② 상품명(규격) : 상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 (예시: 아침우유 200㎖, 아침우유 500㎖)

③ 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 대상품목이 「포장재군」일 경우 상품 전체의 무게가 아닌 포장재만의 무게를 기재

※ 단위 포장재의 무게는 전자저울 등으로 0.01g 단위로 계량하며, 계량방법은 낱개로 계량하지

않고 1㎏정도가 되도록 여러 개를 모아서 무게를 재고, 이를 단위 포장재의 개수로 나누어서

개당 평균 중량을 0.01g까지 산출합니다. 이때 소수점 셋째 자리는 절사하십시오.

④ 연간출고량 : 해당 상품의 연간 출고량을 「개」단위로 기재

⑤ 제품/포장재 출고량 : ③ 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 ④ 연간출고량(개)

⑥ 「<덧붙임4>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의 「⑨~⑩수량 합계량」과 일치

⑦ 타사 브랜드의 경우 타사(OEM 주문자)의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기재

⑧ 유의 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제조업체	국내 소비용으로 출고된 포장재 및 제품의 무게를 기재
	※ 연간 출고 실적을 자사브랜드로 출고한 양과 타사(주문자)브랜드로 납품한 양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납품한 주문자(상표권자) 명시 (즉, 타사(주문자) 브랜드로 납품한 양은 자사의 출고량에 포함되지 않음)
수입업체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수입(통관기준)한 포장재 또는 제품의 무게 전량을 기재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작성 예시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명		<덧붙임1> 에서 선택한 품목명 ① 예) 철캔 (뚜껑일체형)
구 분	상 품 명(규격)	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개)	② 제품/포장재 출고량(㎏)	비고
자사 브랜드	계			2,864
	실제 판매되는 제품명 (모델명)	개당 실측 중량(g) : 소수점둘째자리까지 산출	´20년 연간 출고수량(개)	개당 중량(g) × 연간출고수량(개) = 연간출고량(kg)
	자사상표부착 판매
	예) 케이에코 고추장 1kg	602.02	1,200	722.424
	케이에코 고추장 2kg	821.05	2,609	2,142.11945
타사 브랜드	계			1,026	대형마트/ 사업자번호/대표자명/ 주소
	OEM 공급 내역
	(타사상표부착 판매)
	예) 대형마트 고추장 1kg	821.05	1,250	1,026.3125

※ 작성시 유의사항

구 분	작성시 유 의 사 항
소수점	개당 중량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전체 출고량 (소수점 이하 절사/버림)
자사/타사 구별	타사의 경우 OEM거래처 정보 표기 (거래처 명, 사업자번호, 주소 등)
합 계	제품/포장재 품목별로 합계하며, 품목별 소계의 소수점은 버림
중량 산출 방법	①평균 중량 실측 (A개 측정 후 나누기 A) 또는 ②제조사의 시험성적서 참조

※ 필수 첨부자료 확인

증빙자료 1	증빙자료 2
연간 출고 수량(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반품되어 폐기되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 제외 시에는 폐기증명서류 증빙
예) 연간 출고관련 전산자료 출고 수불관리대장, 수입신고필증(면장) 포장재 구매 명세서 및 영수증 사본 등	예) 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계량표 등

# 덧붙임 3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작성서식 및 예시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상 품 명(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 (개)		제품/포장재 출고량(㎏)	③ 평가 등급	비 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작 성 요 령 〉

①  포장재 종류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이하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종이팩, 유리병)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예: 00몸체 00라벨 00마개 포장재)

③  평가 등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재합니다.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기재)

④  기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고 서식은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와 공통 사용 가능

<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작성 예시 >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상 품 명(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 (개)	제품/포장재 출고량(㎏)	③ 평가 등급	비 고
01~09 포장재 종류	평가받은 체크항목 작성	실제 판매되는 제품명 (모델명)	개당 실측 중량(g) : 소수점둘째자리까지 산출	´20년 연간 출고수량(개)	개당 중량(g) × 연간출고수량(개) =연간출고량(kg)	평가결과서 등급으로 작성
단일재질 용기류	(몸체) PE재질 (라벨) 몸체에 직접인쇄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케이에코 고추장 1kg	602.02	1,200	722.424	재활용 우수
단일재질 용기류	(몸체) PE재질 (라벨) 몸체에 직접인쇄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케이에코 고추장 2kg	821.05	2,609	2,142.12945	재활용 우수

※ 작성시 유의사항

구 분	작성시 유 의 사 항
작성방법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의 경우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작성 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작성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품군 8종 재활용의무생산자 해당사항 없음
OEM 주문	자사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의무생산자가 작성
기타	공단 시스템(www.iepr.or.kr) 접속하여 제출 시 출고・수입실적서와 동시 제출 가능

# 덧붙임 4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서식 및 요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0. 5. 27.>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①상호		②전화번호					③법인등록번호
	④주소							⑤사업자등록번호
	⑥대표자 성명							⑦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자료제출 내 용	⑧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⑨출고량				⑩수입량				⑪ 연간 총 매출액 (백만원)	⑫ 연간 총 수입액 (백만원)
		수량		단위 (㎏,ℓ,개)		수량	단위 (㎏,ℓ,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음

〈 작 성 요 령 〉

①~② : 상호(공장명칭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명 포함 기재) 및 전화번호 기재

③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개인사업자는 제외)

④주소 : “①상호”에 기재된 업체의 소재지를 기재

⑤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⑥대표자 성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

⑦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기재(법인사업자는 제외)

⑧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덧붙임1> 참고하여 택일 기재(해당 제품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⑨출고량 : (제조업체)포장재 사용량 또는 제품 출고량(소수점 이하는 절사)과 단위를 각각 기재

⑩수입량 : (수입업체)포장재 및 제품 수입량(소수점 이하는 절사)과 단위를 각각 기재

※ 단위 : 형광등은 [개], 윤활유는 [ℓ], 전지류는 [g], 나머지는 [㎏]으로 기재

※ ⑨~⑩수량 합계량은 『<덧붙임2>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⑥자사브랜드 제품/포장재 출고량 계와 동일

⑪연간 총 매출액(백만원) : (제조업체) 연간 총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사업장(법인) 총 매출액)

⑫연간 총 수입액(백만원) : (수입업체) 연간 총 수입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⑬제출인 : “⑥대표자 성명”에 기재된 자의 서명 또는 직인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예시(제조업) >

예시) A업체(제조업)	연간매출액	출 고 량
		포 장 재	제 품
	50억원	(자사) 철캔(뚜껑일체형) : 2,864kg	니켈‧카드뮴전지 : 250g
		(타사) 철캔(뚜껑일체형) : 1,026kg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자료제출 내 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수입량				연간 총 매출액 (백만원)	연간 총 수입액 (백만원)
		수량		단위 (㎏,ℓ,개)		수량	단위 (㎏,ℓ,개)
	「<덧붙임1>품목」에서 선택	<덧붙임2>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의 자사브랜드 출고량 계 (타사브랜드는 기재하지 않음)		단위만 기재							기재하지 않음
	↓	↓		↓						↓
	철캔(뚜껑일체형)	2,864		kg						5,000
	니켈․카드뮴 전지	250		g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음

기재하지 않음

# 덧붙임 5	포장재의 출고량 감경 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31호, 18.2.5) [별지 제18호서식]

포장재의 출고량 감경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신청자 정보			전화번호
	주 소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재사용인	상 호		재사용인 정보			전화번호
	주 소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재활용의무 감경 신청내역
포장재 품목		상품명(규격)		출고량				재사용량 (kg)		비 고
				개당 무게(g)	연간 출고량(개)		출고량(kg)
「<덧붙임1>품목」에서 선택		상품명(규격) 기재		개당 무게(g) 기재	연간 출고량(개) 기재		개당무게(g) × 연간출고량 (개) = 출고량(kg) 기재	재사용량(kg) 기재
↓		↓		↓	↓		↓	↓
기타복합필름류		A상품 500ml		100.15	100,000		1,001	1,001
재활용의무에 대해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재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31호, 18.2.5) [별지 제18호의2서식]

포장재 재사용 출고실적서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인의 재사용 출고실적	포장재 품목	상품명(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g)		연간 출고량(개)			포장재 출고량(kg)		비 고
	「<덧붙임1>품목」에서 선택	상품명(규격) 기재	개당 무게(g) 기재		연간 출고량(개) 기재			개당무게(g) * 연간출고량 (개) = 출고량(kg) 기재
	↓	↓	↓		↓			↓
	기타복합필름류	B상품 1000ml	100.15		10,000			1,001
신청인의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를 위와 같이 재사용하였음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재사용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과 재사용인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단위 포장재의 무게는 전자저울 등으로 1/100g(0.01g) 단위로 계량하며, 계량방법은 낱개로 계량하지 않고 1㎏정도가 되도록 여러개를 모아서 무게를 재고 이를 단위 포장재의 개수로 나누어서 개당 평균 중량을 0.01g까지 산출함 (이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절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덧붙임 6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12.11.1>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분할납부신청사항	품목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회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제 1회	8월 31일
제 2회	11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분할납부 고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덧붙임 7	EPR시스템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면제대상 확인서 입력방법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도 ‘출고수입실적 메뉴’에서 동일하게 입력

* 기존 EPR시스템 사용자는 「II. 출고수입실적 메뉴 이동」부터 진행

I. EPR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및 사용 신청 ( ① ∼ ⑭ )

① EPR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iepr.or.kr)

② 「회원가입」 클릭

③ 「14세 미만 어린이」 혹은

「14세 이상 내·외국인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④ 회원약관 확인

「약관체크」 버튼 클릭

⑤ 하단의 「동의」 버튼 클릭

⑥ SMS본인인증

⑦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가입여부 확인」 버튼 클릭

1. 기등록업체인 경우 ( ⑧ ∼ ⑩ )

⑧ 메시지 확인

「확인」 버튼 클릭하여

업무담당자 추가

⑨ 담당자정보 입력

본인인증 한 사람의 정보가 담당자명/휴대전화번호 자동표기

「파일첨부」 버튼 클릭

재직증명서 첨부

* 재직증명서 상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에는 반드시 뒷자리 7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첨부

⑩ 하단의 「저장」 버튼 클릭

* 공단 관할본부 승인(1～3일  정도 소요) 후 시스템 사용 가능

추가 업무담당자 등록 완료

2. 미등록업체인 경우 ( ⑧ ∼ ⑬ )

⑧ 메시지 확인

「확인」 버튼 클릭

⑨ 사업자구분 선택

⑩ 하단의 「다음」 버튼 클릭

⑪ 업체정보 입력

「파일첨부」 버튼 클릭

사업자등록증 첨부

⑫ 담당자정보 입력

본인인증 한 사람의 정보가 담당자명/휴대전화번호 자동표기

* 패스워드는 반드시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으로 조합하여 최소 9자리 이상 설정

「파일첨부」 버튼 클릭

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 재직  증명서 생략 가능

* 재직증명서 상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에는 반드시 뒷자리 7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첨부

⑬ 「저장」 버튼 클릭

* 공단 관할본부 담당자 승인(1～3일  정도 소요) 후 시스템 사용 가능

회원가입 완료

II. 출고·수입실적 메뉴 이동 ( ① ~ ③ )

① EPR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iepr.or.kr)

② 아이디/패스워드 입력하여 로그인

③ 「의무이행관리(14~)」 메뉴     클릭하여 이동

III. 출고·수입실적 작성·제출 ( ④ ~ ㉓ )

1. 연간 매출액, 총수입액 입력 ( ④ ~ ⑦ )

④ 「작성」 버튼 클릭

⑤ 작성 이행년도 확인

「확인」 버튼 클릭

⑥ 출고년도 ‘2020년’ 확인

⑦ ‘연간 매출액/총수입액’ 기재

* 연간 매출액은 사업장(법인) 전체 총 매출액을 기재

* 제조업체는 매출액과 출고량(제조수입구분 ‘제조’ 선택)을 기재하고 수입업체는 수입액과 수입량 기재

* 규모미만 업체는

반드시 하단의 증빙서류 첨부

→ 미첨부 시, 의무대상으로 확인

구 분	증빙서류
매출액	손익계산서, 부가세표준증명서 등
수입액	수입실적증명서(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 등

2. 중량산출기초자료 탭 작성 ( ⑧ ~ ⑳ )

⑧「<단계1>중량산출기초자료」 탭 클릭

⑨ 「품목추가」 버튼 클릭

⑩ 「품목코드 검색」 버튼 클릭

⑪ 품목코드 선택(중복선택 가능)

⑫ 「확인」 버튼 클릭

⑬ 품목별 상품명및규격, 제조수입

구분, 연간출고수입량(개), 개당

무게, 자사구분 입력

* 상품명및규격 예 : 아침우유 200ml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0460)가 포함된 경우 필름구분 확인

- 포장재: 기존 필름류
- (제품)에어캡
- (제품)세탁업필름
- (제품)봉지·봉투
- (제품)비닐장갑
- (제품)식품용랩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0460) 필름구분(PP마대)는 2020년 이후 0490 품목으로 입력

*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의해 출고하는 경우 구분을 ‘타사’로 설정하고 타사 정보 입력

→ 타사 실적에 대한 재활용의무 없음

⑭ 엑셀데이터 업로드 기능 지원

「샘플엑셀다운로드」 버튼 클릭

sheet 제목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양식 입력

「엑셀업로드」 버튼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⑮ 전년중량산출기초자료 가져오기

기능 지원

「전년중량산출기초자료 가져오기」 버튼 클릭하여 이전년도 품목규격 입력

⑯ 포장재의 출고 감경량이 있는 경우 연간재사용량(개) 입력

* 폐기물로 발생하는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수입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이고 폐기물로 발생시키지 않은 자는 제외 대상이 된다.

* 다른 포장재가 단계별로 사용될 경우, 폐기물로 발생 시킨 그 각각의 포장재 사용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된다. 의무생산자는 출고수입실적 작성시 연간재사용량을 입력하여 신청감경량을 신청하고, 포장재 출고량 감경신청서 및 출고된 자사제품 포장재가 타사제품 포장재로 재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포장재 재사용 출고실적서)를 제출한다.

⑰ 「평가결과등급」 버튼 클릭

* 평가결과 등급이 재활용 어려움이면서 평가결과표시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정보를 선택한다.

⑱ 평가 정보선택

* 승인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한다.

⑲ 「선택」 버튼 클릭

⑳ 상단의 「저장」 버튼 클릭

3. 출고수입실적서 확인 및 최종제출( ㉑ ~ ㉖ )

㉑ 「<단계2>출고수입실적서」

탭 클릭

* 중량산출기초자료 탭에서 작성한 품목별 출고수입량 집계 결과  확인

㉒ 전년도 출고수입실적 조회가능

㉓ 제품수불부, 수입신고필증 등

출고수입량 증빙자료 첨부

* 출고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 출고된 자사제품 포장재가 타사제품 포장재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장재 재사용 출고실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㉔ 「저장」, 「제출」 버튼 클릭

㉕ 제출 여부 확인 메시지

㉖ 제출완료 메시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