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ˊ20. 3. 17)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

2021. 3.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1. 개요	1

2. 예방접종 절차	2

3. 관련서식	6

1. 개요

□ 목적

ㅇ 중대한 사유 또는 공익 목적의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과 지역사회를 보호

□ 시기 : 2분기~3분기

ㅇ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3분기까지)

□ 대상

ㅇ 중요 경제활동에 따른 최소 2개월前 사전 계획된 국외 단기(3개월 미만)방문자

* 1년 이상 거주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해외지사 주재관 또는 국제기구 파견자(고용휴직)와 동반 가족에 대해 확대하여 적용(2021.5.3.부터 시행)

□ 기준 : ①, ② 동시 해당자

①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국외 단기방문자

- 불가피성 :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 역학적 위험성 :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정보 매주 제공(중수본)

②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 대상(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

- 중요 경제활동 인정 사유(아래 조건 중 반드시 하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

ㆍ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한 국외방문

ㆍ설비 구축 및 보수ㆍ가동을 위한 협의, 기술협력, 시장개척 등을 위해 해외 현장에서의 활동이 불가피한 국외방문

ㆍ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심사부처가 해외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소요기간

ㅇ 2회 접종 기준, 신청에서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소요

2. 예방접종 절차

< 기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ㆍ심사 절차  >

신청		접수ㆍ배분		심사		승인ㆍ통보		예약		접종
출국前 60일		3~5일		최대 2주		심사 결과 통보후 7일 이내		출국前 30일		출국前
국내기업 단체, 개인	➜	종합 지원센터	➜	심사부처 (13개)	➜	질병 관리청	➜	접종 대상자	➜	관할 보건소

□ 신청

ㅇ 신청대상 :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이 필요한 기업인

ㅇ 신청방법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ㆍ접수(btscvc@kita.net)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대표전화(1566-8110) 등을 통해 절차 등 문의 가능

ㅇ 신청기간 : 수시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 항목별 제출서류 >

구분	필수 제출서류
공통	1.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서식1) 2. 예방접종 심사결과 정보(서식2, 엑셀) 3. 여권, 재직증명서 4. 신청기업ㆍ단체 등의 관련 정보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단기방문 여부	항공권(출국, 입국) 사본
불가피성	접종증명서 요구 공문 등
역학적 위험성	제출서류 없음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전 확인)
중요 경제활동 인정	계약서, 약정서, 초청장, 출장계획서, 행사 등록증 등

□ 접수ㆍ배분

ㅇ 접수 :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 서명 누락 등 신청서 하자 여부, 필수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 누락 여부 등

ㅇ 배분 : 심사부처 소관분야*에 따라 배분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중기부(중소기업), 문체부(문화ㆍ체육),
농식품부(농림ㆍ축산ㆍ식품), 국토부(건설ㆍ교통), 해수부(수산ㆍ해운),
금융위(금융),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ㆍ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ㆍ의료),
식약처(식품안전ㆍ의료기기ㆍ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심사

ㅇ 심사기간 : 매주 금요일 심사결과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참조: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으로 통보(공문, 서식2)

ㅇ 심사기준 : 방문지역 기준과 방문사유의 중요성, 대상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심사부처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검토

□ 승인 및 확정

ㅇ 승인기관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접종기획팀)

ㅇ 결과통보 : 질병관리청은 심사부처(참조 :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및 신청인에게 승인내용 통보

* 심사결과 접수 후 7일 이내 승인 내용 통보

□ 접종

ㅇ 접종기관 :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

* 접종대상자 지참물 : 신분증, 예방접종승인확인서

ㅇ 접종일 : 접종기간을 지정해주어 기간內 예약 후 접종

* 승인 후 접종까지의 기간은 잔여 백신량에 따라 상이

ㅇ 접종방법 : 백신별 권장된 간격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 1ㆍ2차 접종 완료 후 출국 가능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ㆍ2차 접종 권장간격은 8~12주 이나, 필수목적 출국 등의 경우에 4주 간격 접종 가능(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ㅇ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ㆍ영문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백신제조사,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 정보 포함

□ 사후조치

ㅇ 신청자가 출장 취소, 일정 변경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부처에 해당사유(증빙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즉시 통보

- 부정한 예방접종 사례 발생시 부정접종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3.9 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 관계부처 협조 사항

< 심사부처 >

○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절차상의 공정성,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 필요

- 부처 내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

○ 서류 심사 시 신청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및 신청서류 면밀히 확인

○ 허위 서류 작성 및 위변조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

○ 심사 후 질병관리청에 공문으로 필수목적 출국 예방접종 승인 요청(서식2 활용)

< 지자체 >

ㅇ 예방접종 승인된 인력이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협조

3. 관련서식

<서식-1>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자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본인)

전자메일

국내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

(근무지)                                        (전화번호:                        )

소속/직위

방문 목적

분야 :

※ 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ㆍ체육, 농림ㆍ축산ㆍ식품, 건설ㆍ교통, 수산ㆍ해운, 금융, 중소기업, 산학협력, IT·정보통신ㆍ기초과학, 보건·의료, 식품안전ㆍ의약품, 방위산업, 기타 중 택 1

방문국가 및 도시

방문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국내 입국예정일

예방접종

신청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공무상 국외 출장, 공익 목적 등 기술

제출 서류

※

(예시)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 불가피성 증빙자료, 항공권 등 첨부

유의사항

1. 예방접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기, 입국 시 격리조치 이행의무 등)

2. 격리 면제 대상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출국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질병관리청, 보건소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주식회사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증인은 중요 경제활동 신청자에 한해 신청자가 속해 있는 기업ㆍ단체명 및 대표자 서명

수신자 : ◌ ◌ ◌ 부 장관 귀하

접 수 자

(◌ ◌ ◌ 부 / ◌ ◌ 부서명)           (직급)          (성명)

접 수 일

년            월           일

<서식-2>

예방접종 심사결과 제출 서식

* 엑셀 서식 활용/ 국내 주소는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 매주 금요일까지 심사결과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기획팀으로 공문 제출

① 연번	② 신청부처	③ 성명	④ 성별	⑤ 생년월일	⑥ 주민등록번호	⑦ 연 락 처	⑧ 전 자 메 일	⑨ 국내 주소 (거 주 지)	⑩ 국내 주소 (근 무 지)	⑪ 소속 / 직위	⑫ 방문목적	⑬ 방문국가 및 도시	⑭ 방문기간	⑮ 국내 출국 예정일	⑯ 국내 입국 예정일	예방접종 심사결과(상세)
																⑰ 불가피성	⑱ 역학적위험성	⑲ 기타의견

<서식-3>

예방접종 승인확인서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본인)

전자메일

접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접종기관

년          월         일

이 확인서는 귀하께서 필수활동 목적을 위한 출국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공하는 확인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기관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