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56호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촉구 행정조치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조치를 연장 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대상자 : 울산광역시 시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2. 처분내용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병․의원) 진료기록부에 기재, (약국)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에 기재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4.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5. 처분기간 : 2021. 5. 15.(토) 0시 ~ 별도 지시까지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1조(벌칙)

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다. 내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15.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처분부서)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연락처
감염병관리과	의무사무관	이현주	052-229-8331
감염병관리과	지방수의주사	진병찬	052-229-8332
감염병관리과	지방약무주사	이현준	052-229-8333

붙임 2		선별진료소 현황

연번	보건소명	설치 위치(주소)
1	중구보건소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25
2	남구보건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2
3	동구보건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4	북구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5	울주군보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서향교1길 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