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54호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안내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을 수행할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2. 시범사업 개요

□ 상병수당 제도 개요

○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상병급여협약(1969) 제시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필요성

○ 코로나 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급증,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수

-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 등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질병 조기 발견·치료 통해 중증질환 예방, 아픈 근로자가 무리하여 참고 일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등 기대

□ 시범사업 추진목적

○ 단계별 시범사업(3년) 통해 바람직한 제도 모형 설계 및 원활한 사회적 논의 위한 실증적 근거·사례 축적

* 1~2단계는 각각 질병 범위와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3단계는
본 사업 모형 적용하여 제도 최종 점검

○ 상병수당 신청·자격심사, 의료인증,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절차 점검

○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 및 수용성 제고

□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❶ 개요

○ (기간) ‘22.7월~, 1년간 시행

○ (예산) ’22년 예산 약 110억원(’22.7~12월, 6개월분)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공모 통해 대상지역 선정 예정, 지자체 신청현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제도 직접 운영) - 지자체(협조)

❷ 지원 대상

○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 세부 요건은 추후 별도 안내

❸ 질병·부상 요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① (모형 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직장인, 대상포진 → 해당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상병수당 지급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❹ 지원내용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❺ 신청·지급 절차

○ (진단서 발급)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신청·자격심사) 진단서 및 상병수당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 건보공단 지사에서 취업 여부 등 수급요건 심사

○ (의료인증 심사) 건보공단에서 적정성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급여 지급, 이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확인 등 통해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조사 실시

❻ 주요 점검사항

○ (질병 범위별 효과) 대기기간, 요양방법 제한 여부 등에 따른 대상자 규모, 소요 재정, 평균 지급액 및 기간 등 정책효과 분석

○ (의료인증체계) 의료인증 심사의 적정성·효율성 점검, 현장 애로사항 청취, 의료인증 사례분석 등 통해 제도 보완방안 마련

○ (수용성)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상병수당 및 ‘아프면 쉬기’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인식 변화, 만족도 조사 등

3. 선정지역

○ 6개 시·군·구 예정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신청 가능

-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단위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신청 가능

4.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운영방안 수립, 대상지역 선정, 사업 전반 관리 및 평가, 예산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 실무 총괄

- (본부) 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의료인증 심사센터(가칭) 운영, 시범사업 운영위원회(가칭) 운영, 지역별 성과관리 등

- (지사) 신청 접수, 자격심사, 의료인증, 급여 지급, 사후관리 등 실시, 지역실무협의체 운영, 지역 내 홍보·안내 등

○ (지자체)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 지정·관리, 상병수당 자격심사 및 수급자 관리 지원, 지역 내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홍보 지원, 전담인력 지정 등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참조

5. 대상 지역 선정방안

□ 기본방향

○ 상병수당의 정책 취지에 적합한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춘 곳 중심, 모형 간 비교 위해 되도록 서로 유사한 지역 선정 필요

○ 신규사업인 점을 고려, 제도의 신속한 안착 위해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사업 지원계획이 충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 시범사업 모형은 대상지역 선정 이후 지역선정위원회에서 원활한 정책 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 등 고려하여 배분 예정

□ 선정기준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참조

○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사업 계획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 평가

6. 선정방법 및 절차

❶ 지자체 가수요조사

○ 시범사업 공모 대상 시·군·구(229개)에 시범사업 참여 의사 (가수요이므로 추후 변경 가능) 및 담당 부서 회신 요청(1.19~1.26)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7(2022.1.17.)

❷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지역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접수기간) 2022.2.28.(월) ~ 2022.3.16.(수) 18시

-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인쇄본) 및 USB 3개

❸ 지역선정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역선정위원회 구성(5~10인)

❹ 사업계획서 평가

○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위원회에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평가 의뢰

○ 지역선정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실시        * 필요 시 대면평가 가능

❺ 사업 대상지역 선정

○ 지역선정위원회는 최종 사업 대상지역 선정하고 필요 시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의견 제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선정위원회 보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대상 지역 선정 통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 지역에 공문 발송 예정

7.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22. 2. 28(월) ~ 3. 16(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인쇄본) 및 USB 3개

○ 제출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10동)

○ 제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7, 2726, 2727)

8. 추진일정

○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의사 가수요조사 : ‘22.1.19(수) ~ 1.26(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7(2022.1.17.)

** 가수요 신청 지자체 실무자 대상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안내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으로, 간담회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사업계획서 접수 : ‘22.2.28(월) ~ 3.16(수)

○ 지자체 선정 결과 통보 : ‘22.3월 말 예정

※ 상기 일정은 정책 진행사항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붙임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선정 평가 기준표(안)

항목	지표	내용	배점
□ 추진여건의 적합성 (40)	① 대상자군 특성	▸시범사업 수혜 대상 규모가 충분하고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인구 규모, 고용률, 연령·근로형태별 구성, 산업구조 특성 등	20
	② 지역자원·인프라	▸의료 인프라의 양적·질적 특성 - 의료기관 현황, 주민 천명당 의사·병상 수, 산재보험 지정기관 유무 ▸취업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특성	20
□ 추진 기반 구축 (10)	①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지자체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계획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의 적극성·구체성	10
□ 사업계획적절성 및 충실성 (40)	① 사업 취지 이해도	▸사업 필요성·목표의 적절성	5
	② 협력사업장 지정·관리	▸협력사업장 확보계획의 적극성·구체성, 실현가능성 - 1곳 이상 섭외 완료한 경우 가점(+2) -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방안(MOU 등) 및 협력사업장 지원방안	20 (+2)
	③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의 적절성 ▸소통 및 협의 계획의 체계성·적극성	5
	④ 신청·수급자 관리지원	▸건보공단의 수급자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현장점검 등) 지원방안 ▸관련 국가·지자체 사업 연계방안의 적극성, 실현가능성 * 예> 공적 유급병가, 취업지원서비스 등	5
	⑤ 모니터링	▸지자체 사업 이행사항 자체 점검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5
□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10+2)	① 홍보 계획	▸지역사회 홍보 및 안내 계획의 적극성 및 충실성	10
	② 관심·참여도(가점)	▸지역 대상 간담회(복지부·공단 주관) 참여 여부 ▸지자체장 참여도 등 지역의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사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