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 삼평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이선호 예비후보, 자문 과정 생략·입지 부적절 등 지적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예비후보는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온양·온산읍 주민 60여명과 울주군이 추진중인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예비후보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울주군수 재임 시절 이미 두 차례나 수용 불가를 통보한 사업”이라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입비 부적정 의견을 받았고,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울주군도 반대했다.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1km 부근에 공원, 농지, 회야강, 초등학교, 아파트 밀집단지가 있어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로는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 과정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일 경우, 신중한 행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라며 자문 과정을 생략한 것도 문제”라면서 “더 큰 문제는 인근 온양읍 주민들에게는 동의서는커녕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순걸 울주군수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산업계기물 매립장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했는데, ‘남의 집 앞은 안되고 내집 앞은 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고 비꼬아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와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해명은 내놓아야 한다”며 “주민들과 함께 매립장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알리고, 사업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이 예비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동일한 여건으로 입안 제안되지 않았으며 수용 불가 조건도 일부 보완돼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울주군은 “법률상 입안은 확정하는 단계가 아닌 시설결정을 위한 최초 단계의 행정절차이며, 페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한 입장에서 입지의 적합성 여부 등은 행정절차를 거쳐 검토와 보완 또는 부결 등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검증을 거치기 위해 울주군수의 권한인 입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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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