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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산단 확장 검토…완충녹지 훼손 우려

한국산단공·울산시 협의...외곽 186만㎡ 추가 개발

승인 2020.02.05 21:56:36

수소산업 특화산단 조성

폐기물 매립장 해결 모색

산단공해 시가지 유입 막을

최전방 저지선 파괴 가능성

시민건강권 침해 문제 제기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한국산단공)이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 온산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산국가산단 외곽 지역을 추가 개발해 수소산업에 특화된 산단 등을 조성하고 울산의 현안으로 떠오른 폐기물 매립장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산지로 형성된 온산국가산단의 공해 완충녹지여서 개발 시 시민 건강권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한국산단공과 울산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온산국가산단 확장을 통한 산업시설 용지 확장 및 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산단공은 울산테크노일반산단을 조성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업 대상지는 온산국가산단 북서측인 온산읍 학남리와 청량읍 용암리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186만㎡에 달한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온산국가산단의 규모는 2594만㎡에서 2780만㎡로 늘어난다.

한국산단공이 검토 중인 희망 유치업종은 수소 생산,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수소 자동차 부품, 수소 스테이션 등이다. 수소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산단의 주요 시설은 산업시설용지, 폐기물 매립장,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용지는 107만㎡, 지원시설 등은 49만4000㎡ 규모다. 폐기물매립장은 약 30년 용량인 29만6000㎡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산단공은 최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울산시에 보전용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요청 및 산단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또 산업시설용지 수요 조사에 대한 협조도 부탁했고,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울산시 및 산하기관의 참여 의사도 타진했다.

시는 민원을 감안해 환경친화적 산단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폐기물 매립장은 공공부분에서 설치 운영하는 게 기본이며 시 관내 폐기물만 반입하되 울산시 전체 발생량을 감안한 매립용량 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는 이런 요건이 충족될 경우 행정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대외비로 사업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대상지가 온산국가산단의 공해 완충녹지 지역이라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완만한 산지로 형성돼 있고 수목이 많아 온산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공해의 시가지 유입을 막는 최전방 저지선 역할을 한다. 용도구역상 보전녹지로 분류된 토지가 상당수 있다.

특히 도로 건너편 세인고등학교 일원에 추진 중인 용암일반산업단지 사업과 함께 추진될 경우 온산국가산단을 에워싸는 1차 완충녹지 벨트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문제도 생긴다. 사업 대상지 인근에 주거지가 있고, 외곽지역 170m 거리에는 고등학교도 있어 직접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편의성과 사업성에 급급해 환경 문제를 도외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한국산단공 관계자는 “아직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며 전국 산업단지 개발 후보지를 살펴보는 일환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폐기물 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한 의무 설치 대상이어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울주가 지역구인 한성환 울주군의원은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하면서 완충녹지를 훼손할 경우 온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량·온양 일원은 물론 남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청취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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