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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폐기물 처리비용 3년새 3배 올라, 지역 물량 처리 위한 공동매립장 절실”

■최승봉 온산공단공장장협의회장

2017년 t당 4만~30만원 선

현재 17만~90만원까지 인상

지역 업체, 공동매립장 추진

허가 등 관련 절차로 난항

국토부·시, 대승적 결단 필요

“울산지역 기업들을 위한 산업폐기물 공동매립장이 절실합니다.”

최승봉(솔베이코리아 대표) 온산공단공장장협의회장은 지난 11일 온산공단협회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울산지역 기업들의 산업폐기물 처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울산국가산단의 1000여개 기업들이 속한 공장장협의회는 수년째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증·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에 큰 이권이 걸려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허가도 까다로운 탓에 해당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다음은 최 협의회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산업폐기물 관련 울산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울산기업들의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이 3년간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2017년 기준 폐기물 처리비용은 t당 최저 4만원에서 30만원선이었지만, 현재는 17만원에서 90만원까지 올랐다. 문제는 이마저도 받아주는 업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폐기물을 받아줄 장소를 구하지 못해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증설 및 신설이 까다로운 이유는

“초창기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다보니 발생자 위주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울산의 산업규모는 커지고 산업폐기물의 물량도 늘어났다. 그럼에도 지역 내 폐기물 매립장의 용량은 그대여서 지금은 처리업체가 부르는 게 값인 ‘노다지’ 사업이 돼버렸다. 또한 매립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특혜시비도 많아지고, 민원의 소지도 많다.”

-지역내 폐기물 매립장 확보 어디까지 왔나

“올초까지도 한국산업단지안전공단이 학남지구 내에 새로운 산업단지와 더불어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 지역의 경우 이전에 한 기업체에서도 공장증설을 추진했지만 낙동강 환경청 등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즉, 지역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차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연계 혹은 공영개발로 가야한다.”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울산시가 최근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2곳에 대한 증설 허가를 내줬지만, 상당기간이 소요될 뿐더러 처리시설이 증설되도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처리업체가 타 지역 물량도 받을 것이고, 결국 지역기업의 처리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일부 처리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역기업들이 공동매립장을 조성, 지역 내 폐기물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울산 6개 공장장협의회 등 기업들이 지난 2018년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허가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울산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울산시 등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