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장시설 조성, 현실적 대안은?

“4년전 톤당 8만~10만원 하던 처리비용이 최근 25만~30만원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분진류의 폐기물은 거의 5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서는 이마저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울산국가공단내에 있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다양한 기업체들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일명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한 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지역내 폐기물매립장이 포화 상태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울산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하루 6천여톤이라고 한다.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업체는 ㈜코엔텍, ㈜유니큰, ㈜EST 3곳이다. 그나마 3곳 중 2곳은 매립용량이 포화상태다. 남아 있는 매립 가능 용량이 60만톤 정도에 불과해 3년 안에 매립장은 모두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일부 매립업체의 경우 자체물량 소화로 지역 내에서는 폐기물을 받아주는 곳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결국 인근 지역으로 반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처리비용은 울산과 차이가 없지만 운반비가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같은 상황이 예견돼 울산국가공단 공장장협의회가 재작년 “지역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매립용량과 잔여기간이 한계점에 달해 폐기물 대란이 우려된다”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져올수 있는 문제다.

협의회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금 바로 산업폐기물매립장 개발을 시작하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체의 생존을 위해 하루 빨리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대안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영개발 방식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온산국가산단 북서 측인 온산읍 학남리와 청량읍 용암리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186만㎡에 달한다. 유치업종은 수소 생산,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수소 자동차 부품, 수소 스테이션 등이다. 수소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이다.

산단의 주요 시설은 산업시설용지, 폐기물 매립장,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용지는 107만㎡, 지원시설 등은 49만4천㎡ 규모다. 폐기물매립장은 약 30년 용량인 29만6천㎡를 예상하고 있다.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마무리된 상태고,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대상지가 온산국가산단의 공해 완충녹지 지역이라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완만한 산지로 형성돼 있고 수목이 많아 온산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공해의 시가지 유입을 막는 최전방 저지선 역할을 한다. 용도구역상 보전녹지로 분류된 토지가 상당수 있다.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하면서 완충녹지를 훼손할 경우 온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량·온양 일원은 물론 남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울산국가공단 공장장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듯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에 5년 이상 소요된다고 볼 때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의 경우 장기화도 우려된다. 지역내 매립장 수명은 기껏해야 3년이다.

울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신규매립장 조성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과 활용간 간극을 메우기 위한 좀 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폐기물매립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활용방안은 없을까?

울산제일일보

박선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