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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밑까지 찬 울산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울산 임야에서 불법매립 적발 등 대책 필요

폐기물 매립지 부족에 단가 치솟아 기업들 폐기물 처리 어려움 호소

울주군 삼동면에 매립된 불법폐기물 배출 업체 확인 후 원상복구 요청 예정

폐기물 매립장 부족으로 매립 단가가 치솟으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울산지역 내 폐기물 매립장 신설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지난해 말 폐기물 매립장 신설 등의 신청을 울산시가 반려했지만, 최근 울주군 삼동면 임야가 단가 절약을 위한 폐기물 불법 매립장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매립 포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울산지역 폐기물 매립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지역 폐기물 매립장은 1년이면 매립이 완료돼 매립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한 폐기물업체가 온산공단의 공장용지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산업시설 용지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회사마다 매립 운영 방식이 달라 획일화된 판단이 어렵지만, 사용방식 등을 고려할 때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측의 설명은 다르다. 전체 매립 잔량 178㎥ 중 코앤텍이 보유한 139만㎥은 소각 폐기물만 매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잔량은 39만㎥ 정도라는 것이다. 울산에서 2030년까지 총 628만㎥의 폐기물을 매립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63만㎥를 매립해야 하는데, 현재 잔량으로는 1년치도 매립하기가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최근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매립단가가 치솟아 기업체의 부담이 불법 매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폐기물 매립장의 잔량이 안정적일 때는 일반산업폐기물의 경우 t당 5만원에 매립단가가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t당 20만원 수준이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도 가격이 치솟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업체가 보유한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임야에 불법으로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울주군 삼동면 임야 1,200㎡부지에 합성수지 및 의료폐기물 등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업자들이 t당 25~30만원 가량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반정도로 줄일 수 있다며 불법매립을 유도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매립잔량에 대한 실질적인 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불법매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립규모나 기간 등을 여유있게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매립장 신설이 받아들여져도 준비과정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울산시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삼동면에 불법으로 매립된 정확한 매립량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매립된 폐기물은 지역 기업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업체가 파악되면 원상복구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울산시 자체적으로 처리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 ㈜유그린텍이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으로 설치하려고 했던 부지를 고려아연에서 매입해 자체배출 매립장사용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했으며, 협의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그린텍도 최근 온산공단 내 이진공원 인근 11만2,397㎡부지에 260만㎥가 매립가능한 1,500억원 규모의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했다.

김상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