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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공단 산폐물 매립장 신설 싸고 공공 vs 민간 샅바싸움

시 "민간 허가는 특혜" 입장…민간업체들 "공해 차단녹지에 공공 개발 부적절"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 온산공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둘러싸고 공공과 민간개발 간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매립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총 사용 연한이 최대 3년 미만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폐기물 매립장의 '배짱 영업'이 기승을 부려 기업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5년 전 t당 8만∼9만원대에서 현재 35만∼40만원 선으로 4배 이상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매립장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온산국가공단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그 안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새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폐기물 매립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20여 개 민간업체가 허가권을 따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한 특정 민간업체에 허가를 내주면 특혜 시비가 일고, 향후 타 업체의 허가 신청을 반려하기도 어려워 매립장 난개발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공공 개발을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와 산단공은 이에 따라 온산국가공단과 맞붙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59만㎡에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5천60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에 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수소 등 8개 업종을 유치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조성한다는 것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애초 30만㎡ 규모로 추진해 30년 매립용량을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녹지 보존 등을 위해 절반인 15만㎡, 15년 매립용량 규모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산단공은 앞서 지난 6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용역 조사 의뢰했으며 결과는 내년 1월께 도출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면,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공공 개발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면서 온산공단 일원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추진하려는 민간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시와 산단공이 산업단지 및 매립장을 새로 조성하려는 곳이 온산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가 울산 도심은 물론 공해를 피해 이주한 온산읍 덕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공해 차단 성격의 보전녹지라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온산공단에는 민간업체들이 매립장 부지로 추진하려는 유휴부지가 많은데, 굳이 보전녹지를 훼손해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시가 민간업체의 개발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적법한 용지와 합당한 절차를 갖춘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매립장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단공과 울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공공 개발로 추진하면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매립장을 공공이 개발해 운영하면 타 지역 산업폐기물의 울산 반입을 막을 수 있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업체들은 "울산에는 분양이 되지 않은 산업단지가 곳곳에 있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공해차단 목적으로 수십년간 조성된 보전녹지까지 훼손하며 산업단지와 매립장을 신설하려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