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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두달 앞으로

기업 60%이상 “기술부족…투자계획 못세워”

자금조달 난항·가격 불확실성도 한몫

감축기술 육성·가격 안정화 유도해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배출권 거래 기업의 60%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기술 부족 때문에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364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3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3%에 불과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사업장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울산지역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현대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S-OIL,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고려아연, LS-Nikko 동제련 등 65개사(기관 포함)에 92개 단위사업장에 달한다.

특히 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 2차보다 약 4% 강화되고, 유상할당 비율은 3%에서 10%로 확대된다. 그만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더 커지지만 감축기술 부족로 투자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절반이 넘는 59.1%가 ‘감축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을 꼽았다.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려면 추가적인 감축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7.3%), ‘배출권 구매 우선 고려’(6.5%) 등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보급’(30.3%)과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를 꼽았다. 다음이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순이다.

지난 1·2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애로로 ‘배출권 가격 급등락’(2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감축투자 아이템 부족’(25.1%), ‘과도한 행정부담’ (20.5%), ‘잦은 제도 변경’(19.4%) 등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지난 1·2차 계획기간이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시행 단계이므로 감축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