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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업폐기물 정책 부실, ‘먹튀’논란 자초”

여야 의원, ‘형평성 없다’질타… ‘매립장 해결·코엔텍 특혜 논란’ 공론화 추진위 구성 제안

울산시의회가 포화상태인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 해결과 코엔텍 특혜 논란 문제를 풀기 위한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 6일 열린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울산시의 형평성 없는 산업폐기물 대책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장윤호 의원은 환경국 자원순환과 행감에서 “울산은 광역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확충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산업단지 개발 발전에 따라 관련(지원) 인프라 역시 확충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재 매립용량 부족으로 지역 산업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구미나 포항 등으로 반출되면서 울산기업체들의 처리비용이 최근 3년간 3배나 증가했다”며 “매립난 해소를 위해 신규 매립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개발방식은 특혜시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매립장 설치지역의 주민반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공영개발을 통해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고, 입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발전사업 및 현지 주민 고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보다 공공성이 담보되는 공영개발 계획이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업 또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휘웅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영개발을 통한 산업폐기물 매립지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낙동강환경유역청이 해당 부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원형보존돼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당 부지(온산읍 학남리) 일원에 대한 환경입지컨설팅 결과도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당 부지 67.6%가 보존녹지이며, 낙동강환경유역청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인 온산국가산단 동측에 위치해 있어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울산시가 현실성없는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서 의원은 울산시가 동일 부지에 대한 매립장 개발계획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가 사업자가 바뀌자 승인하고, 또다시 민원이 들어오자 기각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립장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먹튀논란이 일고 있는 코엔텍과 관련 “신규 민간업체가 매립장을 하는 건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며 받아주기를 꺼리고 코엔텍에만 허가는 내준 것부터 석연치 않다”며 “울산시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코엔턱의 증설을 허가해 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울산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코엔텍을 795억에 사들인 호주계 사모펀드 맥쿼리PE는 이후 울산시로부터 120만㎥에 달하는 매립지를 추가로 조성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자마자 코엔텍 지분을 4천217억원에 팔아넘겼다.

이에 서 의원은 “울산의 산업폐기물 해결과 특혜 논란 해결을 위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안수일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매립잔량을 파악해 당연히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했는데도, 민원발생 등을 빌미로 방치해 현재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울산시가 환경부와 협의해 공용개발방식으로 울산이 운영주체가 돼 매립시설을 신규로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