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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 조성’ 깊어지는 고민

울산지역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향후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때문에 울산국가공단 내 폐기물 배출 기업들은 매립장 조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곧 닥쳐오기 때문이다.

울산국가공단 내 기업체들에 따르면 매립업체 3곳 중 2곳은 매립용량이 포화상태다. 산업폐기물 전체 매립 용량은 60만t 정도로 하루 6천여t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3년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매립장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고 보면 기업의 입장을 볼 때 자칫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울산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매립장 조성의 시급성에 동의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영매립장 조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민간업체가 허가권을 따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탓이다.

울산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의 매립장은 온산국가공단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그 안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새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사업 대상지는 온산국가공단 북서 측인 온산읍 학남리와 청량읍 용암리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186만㎡에 달한다. 유치업종은 수소 생산,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수소 자동차 부품, 수소 스테이션 등이다. 수소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이다.

공단의 주요 시설은 산업시설용지, 폐기물 매립장,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용지는 107만㎡, 지원시설 등은 49만4천㎡ 규모다. 폐기물매립장은 약 30년 용량인 29만6천㎡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이 마저도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의 공영매립장 조성 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나선 때문이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지난 주 울산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이 해당 부지에 대한 검토에서 원형보존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히면서다.

서 의원은 또 지난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당 부지(온산읍 학남리) 일원에 대한 환경입지컨설팅 결과도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서 의원은 “해당 부지 67.6%가 보존녹지이며, 낙동강환경유역청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인 온산국가공단 동측에 위치해 있어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울산시가 현실성 없는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울산의 산업폐기물 해결과 특혜 논란 해결을 위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울산국가공단 공장장협의회는 지난 2018년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울산시가 민간개발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공공개발에만 목을 매다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공영개발도 좋지만 민간업체 역시 적법한 용지와 합당한 절차를 갖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박선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