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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수 무단방류 업체 40억 부과금 정당”

온산공단 폐기물업체 범우

“시가 배출기간·양 임의산정”

부과금 취소소송 냈다 패소

울산시가 유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에게 조치한 40억원대의 부과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온산공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범우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질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범우가 소각처리 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세정수와 정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역세수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재이용수 저장탱크로 옮긴 뒤 소방호스를 이용해 우수로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4일 소각팀 조장 입회 아래 회사 소방호스와 재이용수 저장탱크에서 방류수를 채취한 뒤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은은 배출 허용기준을 약 1만9000배 초과했고, 불소와 셀레늄 등도 배출 허용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시는 같은 해 9월2일 ‘2017년 12월8일부터 2019년 1월4일까지 1일 14㎥씩 39회에 걸쳐 총 546㎥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수질 초과배출 부과금 42억9500여만원을 부과했다.

범우는 적발 당일 이전까지는 기준치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폐수를 방류하지 않았는데도, 시가 아무 근거 없이 배출 기간을 2017년 12월8일로 정하고 배출 기간 및 배출량도 임의 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가 배출 기간이나 배출량을 산정할 때 위법이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원고 소각팀 차장과 직원은 폐수 배출 기간이 2017년 12월8일부터 총 39회이고, 1회 배출량은 14㎥라고 진술했다”며 “재이용수 저장탱크 배관시설 완료 시점과 테스트 후 만수위까지의 기간을 감안해 배출 시기를 특정하는 등 진술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정 기간에 걸친 사업장 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농도는 늘 같을 수 없으므로 정확한 배출량의 측정 및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적발이 어렵고 훼손된 환경의 원상 회복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및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과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