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매립장 승인’ 놓고 지자체간 ‘불협화음’

(앵커)

고려아연이

폐기물 자가매립장을 하겠다며

인근 부지를 사들여 관련 계획을

승인을 받자 다른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

지난 주 전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울산시와 울주군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전국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이

부족해지자, 매년 배출되는

7만여 톤의 폐기물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산산단의 십만 제곱미터,

3만 평 규모의 땅을 사들여

‘자가매립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뷰) 차영원/고려아연 환경관리 실장 ‘현재는 매년 7만 톤을 앞으로 10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이고요. 향후로는 궁극적으로 30년 동안 저희가 매립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CG) 그러나 해당부지가

고려아연 공장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 있어 공장 내 부지에

폐기물을 묻는 ‘자가매립’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OUT)

이에 기존에 산업용지였던

곳을 폐기물 매립장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울산시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의

반대에도 울산시가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승인 두달 전 울주군이 울산시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CG) 울주군은 ‘자가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 산단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업체에

특혜 부여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현재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OUT)

(인터뷰) 울주군 관계자 ‘한 업체만을 위한 자가매립장이잖아요. 그러면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데, 자가매립장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또한 고려아연은

쓰레기 문제가 2차전지 공장

신설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자가매립장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2차전지 공장에선

자가매립장이 필요한 정도의

많은 폐기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울산시는 ‘특혜’가 아닌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명했으며, 앞으로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선 세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CG) 공공매립장 건설을

우선하고, 기업체 자가 매립장

설치를 지원하며, 온산산단 내

민간영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OUT)

하지만 시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이 폐기물 처리 고충을 덜면서

결과적으로 경영상의 안정성을 얻게 된 만큼, 차후 다른 업체의 자가매립장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특혜의혹 해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

-2020/11/26 신혜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