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포·온산 국가산단 유지·개선 국비 지원 절실”

■울산연구원 조미정 박사 ‘국비확보 방안’ 연구보고서

혁신 잠재력 우수함에도 기반인프라는 미흡… ‘정체단지’ 머물러

“성장단지 진입·경쟁력 강화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용지 탐색해야”

울산연구원 조미정 박사는 20일 ‘국가산업단지 유지·개선비용을 고려한 국비확보 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울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라는 분석과 함께 국비 요청 근거와 확보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연구보고서에서 조 박사는 착공 50~60여 년이 지나간 울산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데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어 울산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활력 지수 분석 결과,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혁신 잠재력은 우수하나 기반인프라는 미흡한 ‘정체단지’에 머무르고 있다는 설명도 했다.

이에 ‘성장단지’로 진입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 정책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매년 경직성 경비처럼 지출돼야 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가산업단지 기업이 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의 편익(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국세로 납부 중인 법인세의 지방 이양 비율 증대가 하나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는 실수요자 개발로 가용 잔여지가 없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가용지 탐색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반시설 교체,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시설 조성 및 산업기반 고도화 등을 위한 시설 건립 등 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최근 울산시가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공모 재도전을 준비하는 단계인 만큼, 현시점에서 산업단지 관리기관·대학·연구소·기업체 등 지역 혁신 주체와 협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았다.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의 15.8%를 차지하는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의 국가적 위상을 고려할 때 노후 시설의 탈바꿈이 절실하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라고도 적시했다.

조 박사는 “울산 산업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도 이면에 유지관리 부담과 폭발사고 위험 등이 따르고 있다”면서 “국비 지원을 통한 시설 유지·관리와 확충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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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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