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일관성 없는 폐기물 정책, 대책 마련을

장윤호 의원 에 서면질문

특혜 우려 신규매립지 반려

또다른 특혜 시비로 이어져

 

울산시의 일관성 없는 산업폐기물 정책으로 인한 매립장 부족,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울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민원이나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신규 매립지 허가를 반려하는 울산시 정책이 결국 또 다른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시의회 장윤호(사진) 의원은 29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지난 10여 년간 신규 매립지 조성허가를 반려하는 동안 매립시설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 단가가 폭등하고,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장기적인 대안도 없이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및 특혜 시비를 우려해 신규 매립지 허가를 반려하다 긴급성을 이유로 기존 시설(코엔텍, 이에스티)에 대해 증설을 허용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온산국가산단 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2떨어진 부지에서 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이 역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사례처럼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잇따라 자가 처리를 요청하고 무분별하게 허가할 경우 지하수 및 토양 등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온산공단 인접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선 공단이 국가산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무하고, 정관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단이 직접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거기다 지난 3KDI가 온산공단 확장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울산시의 폐기물 관리방안에서 제시된 기본방향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온산공단 확장 사업을 보면 안되는 방향으로 정책과 사업을 정해 놓고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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