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법적 저촉 없으면 민간도 적극 검토”
장윤호 시의원 ‘민간시설 원칙적 제한…’ 서면질문 답변
“국가 산단 내 매립장 부족문제 근본적 해소 위해 공영개발 추진한 것
‘민간시설 원칙적 제한’ 현실·정책적 여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미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 검사·철저한 사후관리로 환경문제 발생 차단”
울산시가 산업폐기물 처리장 부족의 해결책으로 공영시설은 물론, ‘민간시설’ 설치 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칙적 제한’이란 틀로 인해 논란이 됐던 민간개발에도 법적 저촉이 없다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10일 시는 최근 장윤호 시의원이 “민간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오락가락 산업폐기물 정책으로 혼란만 불러왔다”는 내용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시는 온산공단을 확장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했으나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하고, 민간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다가 최근 긴급성을 이유로 코엔텍과 이에스티 등 기존 시설 2곳에 증설을 허용했다”며 “그런 와중에 폐기물처리장 부족사태와 처리단가 폭등, 특혜 논란, 기업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답변서를 통해 “2018년경부터 시작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족과 폐기물 매립단가 인상에 따른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2019년 3월 매립장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을 했고, 법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기존 및 신규 민간·공영 매립시설을 적극 검토해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즉, 매립장 확충방안으로 민간, 공영개발 모두 포함하고 있고, 공공시설 설치를 우선적 선택으로 담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다만, 공영개발은 국가산업단지 내 매립장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영개발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긴급한 수요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을 감안해 자가처리시설을 포함한 민간개발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시는 ‘민간시설의 원칙적 제한’에 대해 “각 사안별로 현실적 여건과 정책적 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그간 처리됐던 민간 폐기물매립장 신청 건도 관련기관과 부서 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됐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용량증설) 신청에 대해 타법 저촉여부 검토해 변경 허가한 바 있으며, 신규 민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해 적합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 자가처리시설이 사업장과 2km나 떨어진 공장용지에 허가된 이유’에 대한 장 의원의 질문에 시는 “자가처리시설이 반드시 공장 내 부대시설로만 설치돼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여유부지가 없고 연접부지도 매입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부득이 인근 부지에 부대시설이 아닌 개별 자가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600개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가 있는 울산에서 자가처리시설이 무분별하게 허가될 경우 지하수나 토양 오염 등 환경적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기간과 매립완료 후 30년 동안 오염도 조사 및 주변 환경영향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은 국가산업단지 내 주요기반시설”이라며 “산단의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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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