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갈등 해소, 공론화위 운영 검토” 

서휘웅 시의원 질의 관련

송철호 시장 시정 답변

울산시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7일 시의사당에서 열린 제222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 폐기물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시의회 서휘웅 운영위원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각 시·도는 5년 단위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장기 로드맵 및 공론화 방안이 마련되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산업폐립물 매립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려아연 자가 매립장 설치사업 인가와 관련해선 “고려아연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자가 목적으로 한정돼 있다”며 “영업목적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먹튀 논란에 휩싸인) 코엔텍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려아연 자가 매립장 설치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에 대해선 “고려아연의 폐기물 매립 방식은 복토가 아닌 사업부지에 지하 35m까지 터파기를 시행해 매립하게 돼 있다”며 “한국환경공단 등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엄격한 설치검사와 매립시설 승인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관리감독 하에 매립종료 후 30년 동안 오염도 조사와 주변환경 영향조사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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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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