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산업폐기물 매립장 수년 내 포화…‘이중삼중’ 대책 필요”

■ 울산상의 회장단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서 건의

“울산 산업폐기물 매립 잔여량 189만㎡…2025년 포화 예상

2028년 매립장 공영개발 완공까지 2~3년간 폐기물 대란 우려

조속한 공영개발·민간주도 컨소시업 방식 확충 등 대안 마련을”

기업 혼란 최소화 위해 ‘중대재해법’ 대안입법 마련 등 협조 요청

울산 산업계가 정치권에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이 수년 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며 공영개발 추진과 민간시설 확충 병행 등 ‘이중삼중’의 촘촘한 대비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분야 전반에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산상공회의소 이윤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김기현·이채익·이상헌·박성민·권명호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5일 상의에서 간담회를 갖고 산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기업투자 촉진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의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폐기물 매립장은 산업활동의 필수적인 기반 시설인데도 울산에서는 고질적인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마저도 수년 내 포화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 울산 산업폐기물 매립 잔여량은 189만㎡로 포화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되고,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 중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에 포함된 매립장 공영개발이 완공되는 2028년까지 2~3년간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공영개발마저도 온산산단 확장 계획이 KDI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낮은 경제성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예타가 9월께 재추진될 계획이지만 통과된다 해도 1년 정도 더 미뤄지게 됐고, 주민수용성, 기술적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도 남아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예타 등 조속한 공영개발 추진과 함께, 추가로 민간 또는 민간 주도 컨소시엄 방식의 매립시설 확충 등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상의 회장단은 또 시행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과도한 처벌 규정과 준비 부족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요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 △2022년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 현실 반영 △야음근린공원부지 공공개발 사업계획 재검토 △울산 북신항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산업현장 안정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서울산 세무서 설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현실적 금융지원정책 마련 △고용유지?고용촉진 지원책 강화 및 홍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 및 규제완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완화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기업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와 기업환경 개선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국회의원들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에 정치권에서도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의 회장단의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울산상의는 지난 3월 20대 의결부가 출범한 이후 울산시 공장장협의회를 시작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지역 경제 관련 협의회, 산업단지별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현안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김준형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