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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상의,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공동건의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에 제출

울산상공회의소 등 동남권 지역 상의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기업들의 처벌에 대한 우려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보완 입법을 통해 이를 최소화해 줄 것을 9개 정부 부처에 정식 건의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5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경남 9개 상의, 회장 구자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관련 동남권지역 상의 공동건의문’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는 동남권 상의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에 대한 불안감만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울산상의 등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사망자를 산안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등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동남권 상의는 주장했다.

동남권 상의는 또 “법률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의 의무주체를 1명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이상)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덧붙였다.

동남권 상의는 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책임을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처벌 면책 규정을 마련해 줄 것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 1월 27일 법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이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법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기에 준비기간이 부족함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시행 최소 2년 이상 유예와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남권 지역 상의 회장들은 “5인 이상 주52시간제 전면 도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태아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