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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단 유해화학물질 시민건강영향조사·대책마련 조례 만든다

울산 국가산단 주변 암 발생률 환경부 조사결과 논란

울산 국가산단 주변 주민의 암 발생률이 높다는 환경부 조사결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건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1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서휘웅 의원 대표발의로 박병석·안수일 등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울산시 환경보건 조례안’이 14일부터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이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울산시민의 건강영향조사 등 효율적인 검토와 처리를 위해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울산시건강영향조사반을 두도록 했다.

특히 산업단지나 교통밀집지역, 석면노출지역,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시장에게 조사를 청원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시장이 결과를 시민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리고, 환경매체와 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환경부 조사결과를 놓고 “국가산단 공해와 주민 암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심층조사 결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부 밝힌 2003∼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국가산단 인근 주민 암 발생률은 전국평균과 비교해 남자는 1.61배, 여자는 1.33배로 높았다.

울산 주요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2019년)에서는 7대 광역시 중 전체 1위이고, 폐암,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 질환, 운수사고 등 9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1위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달 정례회에서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이나 오염된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마련한 바 있다.

시의회는 또 환경부의 산업단지 공해 건강영향조사에서 대상을 산단 주변 주민뿐만 아니라, 일정지역 전체주민이나 노동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형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