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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세 부과에 따른 지역 기업들의 반응과 전략을 알아보는 연속기획입니다.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이 깜깜이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 정책이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울산 온산공단의 한 비철금속 제련업체. 올해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 380만 톤을 할당 받았습니다.
배출권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톤 당 가격이 2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720억 원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이 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업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할당량보다 탄소를 초과 배출해 409억원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ＳＹＮ▶A업체 관계자
"할당량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을 해 주니까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가동을 하면서 봤을 때 할당 대비 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해) 190만톤을 외부에서 사 가지고 왔어요"
B업체가 처한 사정도 비슷합니다.
올해 159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할당 받았지만 100억 원 이상의 초과배출 부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 탄소배출권 할당이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3기 탄소거래제 대상기업은 69개 업종, 680여 곳입니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전체 할당량만을 공개할 뿐 업종별·기업별 할당량과 기준은 비공개입니다.
이마저도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발전회사가 배출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ＳＹＮ▶김석택 울산대 산업안전공학부 교수
"너무 (배출권 총량이) 유동적이고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좀 밋밋하게 운영이 되고 있죠.
문제는 기업이 의지를 갖고 해야 합니다."
이러는 사이 배출권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2016년 1톤당 연평균 1만 7천원이었던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2만 9천원 대로 80% 이상 올랐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 정책이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