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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단조성 환경오염 적절한 보상 못 받아”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양이원영 국회의원 초청 환경·원전 현안 논의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위기대응 정책포럼’은 지난달 30일 양이원영 국회의원을 초청해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환경과 원전 등 울산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시의회가 양이원영 국회의원을 초청해 환경과 원전 등 울산지역 현안문제에 머리를 맞댔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후변화 위기대응 정책포럼’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양이원영(무소속·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그동안 울산은 대규모 산단조성으로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과거 환경오염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연기관 자동차생산을 유럽에선 2025년부터 규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전환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그 첫번째 피해가 울산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위기대응 정책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장윤호 의원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자원시설세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정부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도영 의원은 “석유화학단지와 온산단지 등이 주거환경과 인접하다 보니 유해물질이 노출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할보다 보니 울산시의 행정력이 제대로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뮬레이션 데이터 결과를 갖고 유해물질 사고 및 위험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의 방사능 노출 시에도 시간대, 계절별 피해정도를 알 수 있는 원전사고 모의 시나리오와 대피 시나리오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시뮬레이션 개발과 대피 시나리오, 피해 정도 예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손종학 의원은 전기차 생산과 보급은 증가하는데 비해 전기수급 문제의 불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되물었다.

윤덕권 의원은 “울산은 약 10조원 가량의 국세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받는 국비는 약 3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문화시설 등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원전과 송전탑 문제, 공해 업종은 지방에만 치중돼 있는 것은 제대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은 “울산의 환경문제 등에 대해 조만간 환경부, 원전 관계자 등과 울산에서 다시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