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폐기물 매립장 문제, 해법 없나]매립시설 단계적으로 확대, 주민갈등 중재노력도 필요

(하)공영개발 추진, 공론화 등 대책 마련 시급

市, 대규모 공영개발 통해

매립장 문제 근본해결 모색

환경오염 우려 불식 위해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하고

공론화위 결정사항 강제할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산업계에선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매립장을 화장실에 비유하기도 한다. 화장실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산업수도 울산엔 폐기물 매립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님비 시설이지만 산업수도 울산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윈윈’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매립장 포화 대비 공영개발 등 서둘러야

지난 2017년 이후 울산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은 연간 50여만t 수준이다.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지역 매립시설의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다 전국 단위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립장 포화에 대비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현재 폐기물 매립장 관련 중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긴급 수요에 대해 자가매립을 포함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영개발을 통해 매립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민간개발 차원에서 온산국가산단 내 고려아연이 사업장 폐기물을 자가 처리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온산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해당 시설의 경우 고려아연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 가능하다.

현재 민간 매립장 신·증설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윤 창출을 최우선 추구하는 기업 특성과 외지 폐기물 유입 등을 고려해 중장기 대책의 일환인 공영개발이 절실하다. 매립장 신설의 경우 행정절차부터 시작해 최종 건립까지 수년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오염 시설 불신 해소 필요

폐기물 매립장은 인체에 유해한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운영 기간은 물론 매립장이 포화돼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향후 수 십 년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암물질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

실제 울산과 인접한 양산 어곡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지난 2010년 매립을 종료했지만 지금까지 법상 기준치의 13배가량을 넘어서는 침출수가 보관돼 있고, 현재 매립장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환경단체 등이 환경오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매립장 침출수 유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보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KCC울산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신설에 대한 조건부 적합 결정을 내릴 당시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과 차수시설 시공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매립시설이 기피시설이다보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이를 근거로 부적합 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 수립과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차원의 주민 갈등 중재 노력도 필요하다. 시는 앞서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소위 님비 시설 건립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공론화위 결정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타 시도가 도입한 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도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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