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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업폐기물 신규 매립지 2곳에 ‘적합’ 통보

화산읍 7만9,000㎡에 187만t...강양리 7만4,000㎡에 180만t 규모

빠르면 내달부터 울주군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

주민반발 불 보듯...2020년 5월 삼평리 일원에도 수용거부

울산형 공론화 ‘입지후보지선정위’ 첫 성공사례 될까

▷속보=울산 울주군에 축구장 20여개 크기의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지 조성이 신규 추진된다.

주민 발반이 불보듯 훤한데 최근 울산시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입지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의 첫 성공사례가 될 지 주목받고 있다.(본지 1월6일자 1면·1월 7일자 2면 보도)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A사가 온산읍 강양리 일원 7만4,000㎡에 조성하려는 사업장폐기물(이하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 지난달 ‘적정’ 통보했다. A사가 계획한 매립 총량은 180만t이다.

시는 지난해 9월에도 B사가 온산읍 화산리 일원 7만9,000㎡에 조성하겠다고 계획한 산업폐기물 매립장(187만t)에 대해서도 ‘적정’ 통보한 바 있다.

두 업체가 계획한 매립 총량의 합은 367만t으로, ‘2030년까지 500만t 추가 확충’이라는 울산시 목표치의 무려 74%에 해당한다.

현재 B사는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에 빠르면 오는 2월말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한창 진행 중이다.

최대 관건은 주민수용성 확보다.

앞서 C사는 울산시로부터 온산읍 삼평리 일원 임야 13만3,362㎡에 대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고, 울주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신청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도시계획위원 만장일치로 ‘수용 거부’ 처리됐다. 당시 C사의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울주군의회 남부권 의원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 울주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신청할 A사와 B사 역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을 비켜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울산시가 지난 5일 발표한 ‘폐기물처리업(매립)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이 주민수용성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과정에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 사전절차제의 핵심이다.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 모두를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장치가 바로 입지후보지 선정위인 셈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입지후보지 선정 관련 공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단, ‘입지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를 통한 사전절차제는 임의절차일 뿐, 강제절차는 아니어서 민간 사업자는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추진해도 된다.

폐기물처리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 조성하려면 토지소유자 등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울산시의 ‘입지후보지 선정위’ 도입은 심의를 통과한다는 전제 아래 신속성과 수월성이 담보될 순 있지만, 사업계획 추진 단계에선 어려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지역 사업장폐기물 매립용량 한도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총 790만t이다. 잔여용량은 140만t인데, 5년 9개월 뒤면 한도가 바닥난다. 현재 울산에서 사업자폐기물을 매립하는 업체는 ‘㈜코엔텍’, ‘㈜이에스티’, ‘㈜유니큰’ 등 3곳. 남구 용잠로 소재 코엔텍은 매립한도가 440만t이고 남은용량은 123만t이다. 온산국가산단 내 이에스티는 231만t 한도에 15만t 남았고, 코엔텍 인근에 위치한 유니큰은 119만t 한도에 3만t 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폐기물 매립 처리단가는 2016년 t당 6만5,000원에서 지난해엔 t당 20만원으로 무려 208% 급상승, 기업 부담이 확 늘었다.

조혜정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