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공모·주민참여 통해 입지후보지 선정한다
울산시,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공공, 기관과 협의해 공모 가능
민간, 사업자 신청받아 진행해야
입지후보선정위 과반이상 비공무원
앞으로 울산지역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입지후보지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모 절차와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최종 선정된다.
울산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시가 발표한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모 및 주민참여를 통한 입지후보지 선정이 골자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련 절차 등을 세세히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시장에게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에 적합한 부지에 처리시설을 입지토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 시장은 공공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관내 지방공기업 포함)과 협의를 통해 입지후보지를 공모할 수 있다. 시장은 설치된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시장은 민간 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입지선정을 위해 후보지를 공모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을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공모 등의 선정절차를 원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 및 ‘민원사무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시장은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려는 경우 △공모기간 △처리대상폐기물 및 처리량 △입지후보지 선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응모방법 등 입지후보지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주민참여도를 높였다.
위원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 △처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의회 또는 구·군의회 의원 △처리시설 설치주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가운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 심사기간에 한한다.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이른바 ‘황금알을 거위’로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만큼 위원 제척사유도 뒀다. 이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공모 신청자 당사자이거나 공모 신청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경우 △위원이 입지후보지의 현재 토지 소유자이거나 이전 소유자인 경우 위원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다.
사업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입지후보지 선정 시 타당성 조사 결과, 주거지역과의 거리, 주변환경 피해 가능성, 교통혼잡도, 주변환경영향 지역 주민 지원 계획 등을 고려토록 했다. 시장은 입지후보지 공모 또는 선정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고,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그 결과를 1개월 이상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입지에 논란이 많은 만큼 향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립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례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담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은 3월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지역 사업장폐기물 매립용량 790만㎥ 중 잔여 용량은 140만㎥ 정도다. 남은 이용기간이 불과 5.9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셈. 이런 가운데 폐기물 처리비용도 2016년 t당 6만5천원에서 지난해 20만원으로 3배 넘게 인상돼 기업들의 부담경감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선 7기 울산시는 출범 초기 공공 및 민간 매립장 확충을 추진했으나 주민반발 등으로 무산되면서 이번 조례안을 골자로 한 새로운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500만㎥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원문: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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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