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울산시-울주군 시의원, 폐기물매립장 온산 입지 놓고 공전

서휘웅 의원 “폐기물매립장 왜 또 울주군인가”...시 “배출업체 밀집 해 처리사업 신청도 많은 것”

울산 울주군 온산지역의 민간 폐기물처리사업 신청에 시가 잇따라 ‘적정’ 판정을 내리자 울주군 지역구 시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휘웅 시의원이 “시가 주민수용성 고려 없이 군지역에 민간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토록 하려 해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공세를 가하자, 시는 20일 “특정지역을 고려한 적 없다. 다만 울주군에 배출업체가 밀집한 공단과 인접해 폐기물처리사업 신청이 많은 것”이라며 공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시가 울주군이나 지역 주민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신청만 들어오면 적정 통보를 하고 있다”며 “지난 5일 발표한 폐기물정책도 울주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시는 또 현재 운영 중인 민간시설의 용량 증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대책이 될지 의문”이라며 “지난 20여년 간 울산에 수많은 매립장들이 운영됐으나 타지역 폐기물 반입으로 정작 지역 기업들은 비용을 들여 타지역 매립시설을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 매립장을 명분으로 또 특정기업을 끼워 온산에 산단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온산국가산단 완충녹지 비율은 법정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도 시는 지속적으로 녹지를 허물어 기업 자산 형성에 기여했고, 대기업들의 땅따먹기에 중소기업들은 갈 곳이 없어 떠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울산시는 답변서를 내고, “폐기물매립시설 확보대책에는 특정지역에 민간 신규 폐기물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울주군 온산지역에 사업계획 신청이 집중되는 것은 배출업체가 밀집한 국가공단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신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4개사, 669만여㎥), 용량 증설 승인(2개사, 138만여㎥) 등을 했고, 신규 업체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입안 애로 등으로 허가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매립업체 대부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11개사(1,160만여㎥) 중 9개사(850만여㎥, 73%)가 남구지역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기존 민간 매립시설 증설은 빠른 시일 내 확보가 가능하고 민원 소지가 적은 단기 대책으로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에 증설 신청이 있는 경우, 반입을 최소화 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 수요와 처리단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공공 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온산국가산단은 이미 포화 상태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 인접한 신규부지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