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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국가산단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추진 ‘주목’

기존·신규 민간업체 두곳 총 434만여t 규모 개발계획 신청

성사땐 市 매립 목표치 90% 충당…국토부 심의 통과 관건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 대란이 임박한 가운데 민간업체 두 곳이 온산국가산업단지에 434만여t 규모의 매립장 신설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초 울산시는 2030년까지 산업폐기물 매립 용량을 최소 500만t 더 확충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는데, 434만여t이면 시 목표치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시름을 당분간 내려놓을 수 있다. 단, 주민여론 수렴과 국토교통부 심의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업 면허를 가진 ㈜와이에스는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온산국가산단 일원 4,043㎡에 325만t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토지이용계획상 기존에 지정된 ‘산업시설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해야 가능하다. 이에 이 업체는 지난 2월 울산시에 ‘온산국가산단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했다.

㈜와이에스는 이미 2016년에 1일 50t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을 짓겠다며 온산국가산단에 11만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뒀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개시하진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에 소각 말도고 매립까지 가능한 ‘일반·지정폐기물처리시설’로의 업종 확대와 함께 ‘개발계획변경’도 추진하게 된거다.

그런가하면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업에 신규 진출하는 민간업체도 있다.

㈜유그린텍은 매립 용량 109만5,900t 규모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토지이용계획상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된 당월리 온산국가산단 내 부지 4만7,744㎡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작년 5월 울산시에 ‘온간국가산단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했다.

이들 두 업체의 사업 계획이 순항한다면 울산은 434만t 규모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업체도 기존의 ㈜코엔텍, ㈜이에스티, ㈜유니큰 등 3곳에서 5곳으로 확대돼 기업들로선 더 많은 물량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해진다.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 용량 한도는 작년 6월 기준 총 790만t. 문제는 잔여용량이 140만t에 불과, 5년 9개월 뒤면 한도가 바닥나 매립 대란이 불보듯 훤하다는데 있다. 더욱이 2016년 t당 6만5,000원이던 매립 단가는, 작년에 t당 20만원으로 무려 208% 급상승했다. 올초 울산시가 2030년까지 산업폐기물 매립 용량을 최소 500만t 더 확충하겠다며 주민수용성 확보에 방점이 찍힌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을 공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만약, 울산에 434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신설된다면 단순 계산상 적어도 향후 20년은 버틸 수 있다.

최대 관건은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를 통과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온산국가산단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 용량은 2011년 기준 227만여t 한도로 설계돼 있다.

그런데 ㈜와이에스와 ㈜유그린텍이 신청한 434만여t을 합하면 매립 용량이 661만t으로 확 늘어 기존 매립 용량을 186% 초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2011년 일부개정된 국토부고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서는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규모나 용량까지 명기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100분의 50) 변경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 및 산업입지정책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Y사와 U사 계획대로 폐기물매립장 신설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 관문을 통과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 울산시는 이들 두 업체의 신청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현재 ‘온산국가산단 (지정)개발계획변경’ 열람공고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열람공고 기간(14일)은 ㈜유그린텍은 28일까지, ㈜와이에스는 다음달 6일까지다. 시는 열람공고가 끝나는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도시 울산의 입장에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주는 동맥 같은 존재이다보니 지자체나 기업 입장에선 포화 상태가 임박한 매립장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