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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위’ 도입 난항 예고

위원 참여 주민대표 기준 모호하고

시장 수행 업무 범위 민원 전가 여지

동의현황 명시 세부내용 부실 지적

온산주민대표 ‘악법’ 규정 철회 촉구

▷속보=울산시가 꽉 막힌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사업의 출구전략으로 도입하려던 ‘입지후보지 선정위원회’ 제도가 ‘폐기물악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표류할 상황에 처했다.

울주군 온산읍 주민대표들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폐기물악법 입법예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온산 주민들이 철회하라는 폐기물악법은 최근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의 최대 난제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시가 고안한 방법론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시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대표들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지후보지 선정위원회’를 두고 △사업자가 주민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인센티브도 사업 계획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선정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은 최소 11명, 최대 21명인데, 이 중 주민대표는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이 공모 절차를 원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기존 폐기물 관련법에 맞게 추진하면 된다.

이날 온산읍 주민대표들이 폐기물악법이는 표현까지 써가며 문제 삼은 조례안 조항은 세 가지다.

첫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 권한을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조례안에서 제시한 주민대표 임명·위촉 기준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이라는 문구가 전부다. 하지만 다른 위원의 위촉 기준은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등 구체적으로 제시해뒀다.

둘째, 시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에 대해선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써 민원을 전가할 여지를 둔 반면, 군수·구청장 업무는 강제적 의미인 ‘하여야 한다’로 표기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셋째, 사업자가 공모 신청을 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 현황’을 첨부하도록 명시했지만, 세부 기준이 부실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의 동의만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이는 곧 주민 불화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따졌다.

온산읍 주민대표 일동은 “울산시 조례안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강행하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악법”이라며 “시의회는 조례안을 완벽하게 부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산읍 주민대표들은 울산시가 최근 3년 동안 민간업체 3곳이 신청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한 과정에 한 점의 의혹도 없는지 따져보겠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조례안 부칙을 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는 울산시가 지금까지 적합통보한 3건의 사업을 강행하려는 속내”라며 “적합 통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 B사가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일원 7만4,000㎡에 180만t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며 신청한 사업계획을 비롯해 △같은해 9월엔 T사가 온산읍 화산리 일원 7만9,000㎡에 187만t 규모의 매립장을 신설하겠다는 사업계획 △2019년 12월에도 D사가 온산읍 삼평리 일원 임야 13만3,362㎡에 매립 용량 285만t 규모로 계획한 사업에 ‘적합 통보’했다.

이로써 민간업체들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주민 80% 이상 동의)한 뒤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절차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반발 등을 우려하며 D사의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수용 거부’를 결정한 바 있고, B사와 T사는 현재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단계여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을 하기까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온산읍 주민대표들이 시 조례안의 입법을 결사반대하고 나선 건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수요가 대형 공업단지가 밀집한 온산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시가 ‘적합 통보’한 계획 말고도 현재 행정 절차 중인 ㈜와이에쓰와 ㈜유그린텍의 당월리 일원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에, 온산공단 입주 기업 8개사가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인 공동 자가매립장 조성 계획, 또 올해 하반기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재추진할 예정인 제2온산국가산단 내 공공폐기물매립장 신설 계획의 입지가 모두 온산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래 계획은 이번 울산시의회 마지막 회기가 열리는 6월에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건데, 주민반대도 심한데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의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조례안 상정 시점을 보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면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11일까지이고, 온산읍 주민대표들이 11일 반대입장문을 서면제출하겠다고 해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