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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후보지 선정위’ 도입 보류

시, 관련 조례 6월 임시회 상정 포기

주민반발·시의회 임기 임박 등 고려

민선8기 원구성후 원안 재추진 방침

▷속보=울산시가 꽉 막힌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사업의 출구전략으로 도입하려던 ‘입지후보지 선정위원회’ 제도가 ‘폐기물악법’이라는 주민반대 여론에 직면(본지 5월 11일자 2면 보도)하면서 결국 민선8기의 해결 과제로 넘겨졌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6월 울산시의회 임시회(7~10일)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의 최대 난제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시가 고안한 방법론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시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대표들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지후보지 선정위원회’를 두고 △사업자가 주민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인센티브도 사업 계획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선정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은 최소 11명, 최대 21명인데, 이 중 주민대표는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이 공모 절차를 원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기존 폐기물 관련법에 맞게 추진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10일 울주군 온산읍 주민대표들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을 ‘폐기물악법’이라 폄훼하면서 시에는 “입법예고 철회”를, 시의회에는 “조례안 부결”을 각각 촉구했다.

당시 온산읍 주민대표들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 권한을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울산시 조례안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강행하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시는 온산읍 주민대표 반대도 반대지만, 제7대 울산시의회의 임기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더라고 마지막 회기인 6월 임시회에 상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일단 보류했다.

대신,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제8대 시의회 원구성이 이뤄지면 그때 원안대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온산읍 주민대표가 지적한 내용을 검토했는데 일부 조항에서 주민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 수정보완은 따로 하지 않고 원안대로 추후 재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단, 입지후보지 선정위에 참여할 주민대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향후 공모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보완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