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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노후 산단 안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대정부 건의안 심의·의결

주민 안전·기업 규제·지방정부 권한 확대 내용

본회의 의결 거쳐 청와대·산업부 등에 전달 예정

울산을 비롯한 여수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지 수 십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산단사고 예방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서휘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노후 산단 노동자 및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고 후 안전투자 및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지역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근거 마련, 산단 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휘웅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난 4월 SK지오센트릭 공장 폭발사고, 현대중공업 폭발 추정 사고에 이어 지난 달 19일 에쓰오일 폭발·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지난 수 십년간 울산의 산단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석유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밀집된 온산국가산단 및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인 울산의 산단 공장지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470개, 위험물 취급사업장은 7천500개에 달한다”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유독가스 누출, 폭발, 화재 사고 위험에 상시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의 최근 6년간 통계에 따르면 화학사고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41%, 작업자부주의 36%, 운송차량 사고 20%로, 시설노후화와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이 사고의 가장 큰 요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은 사고 후 재발방지와 대대적인 안전관리 투자를 약속하지만 이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국가 및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고, 노후 설비에 의한 안전 사고도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휘웅 의원은 “민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와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투자약속 미 이행 기업에 대한 규제, 지방정부의 기업 안전관리 감독권한의 확대와 재정지원, 노후 산단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대책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전달한다.

한편 최근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산단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안전관리를 매번 확인하게 되면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국가산단 안전대책 수립과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