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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조와 배치” 환경공단 설립여부 이목

울산시, 공공기관 정비추진

일부 민간 위탁 하수처리장

공단 설립해 모두 통합하면

‘민간경합땐 민간이양 추진’

정부지침과 위배된다 지적

울산시가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인 지역 공공기관의 혁신·정비를 추진한다. 복지가족진흥원을 시작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조직을 통폐합한다는 것인데, 신설을 추진 중인 환경공단 설립은 정부의 기조와 배치돼 설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시는 1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를 위해 혁신과 정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정부가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초 이를 구체화한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기관 정비에 나선다.

앞서 시는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합키로 하고 가칭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을 분석해 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및 성과, 조직, 기능, 인력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분석하는 한편, 울산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시는 조직 진단이 완료되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기관 간 통폐합 등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관 간 통합 시 기존 인력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 및 기능을 효율화하는 등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시가 본격적인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시가 추진 중인 환경공단 설립은 정부의 혁신 지침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자체 대행 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고 ‘자체 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 이양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환경공단은 하수 처리 시설과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현재 시가 직영 중인 용연·온산 하수처리시설은 물론 민간이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회야·언양·방어진 하수처리시설까지 통합해야 하는 만큼 정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은 가급적 비용을 줄이면서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공공기관 조직을 통폐합하라는 것”이라며 “환경공단의 경우 현재 민간 위탁 중인 시설의 효율성과 공단 설립의 경제성 등을 저울질해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