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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매립시설 재추진·민간업체 증설 검토”

안수일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

울산시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족난 해소를 위해 공공매립시설을 재추진하고, 민간업체의 증설 및 신설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는 25일 ‘사업쟁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속도내야’란 안수일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먼저 시는 공공매립시설에 대해 “공공매립시설은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과 연계해 추진 예정”이라며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울산도시공사가 공동추진중인 공영개발 사업으로, 확장 면적은 159만㎡이며 이중 산업폐기물 공공매립시설 부지는 15만㎡(매립량 330만㎥)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을 통해 공익성에 우선을 두는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부지를 확보코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민간 매립시설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 적합 통보된 4개소 중 일반산단 내 위치한 1개소는 최근 허가(의제)됐으며, 온산지역내 3개 사업자는 지주 동의 등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준비중”이라며 “민간 매립시설 주민 반대 민원에 대해 사업자와 주민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사는 “기존 매립시설 증설은 매립장 부족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단기대책”이라며 “기존 매립시설 2개사에 대해 매립용량 138만3천㎥ 규모의 증설 허가를 승인했으며, 향후 추가 증설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도 제반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는 원활한 매립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특혜 우려 해소를 통한 구·군의 도시계획시설 입안 부담감을 완화할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조례안 입법예고시 온산 주민의 조례 제정 반대 의견과 울산시의회에서도 지난 7월 조례 제정 철회를 요청하는 주민 건의서가 제출되는 등 온산지역 주민들의 조례 제정 지속 반대와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재 조례 제정은 유보했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