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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매립장 우선”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중

공공매립장 우선방침 명기

산업계 시급현안 해결나서

민간시설 조기개설 불투명

외부반입 제어 가능 강점

울산시가 산업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공공 매립장 우선’ 방침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수용성 등이 우수한 공공 매립장을 우선 추진해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인데, 추후 민간 매립장이 들어서게 되면 폐기물 매립 대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울산연구원을 통해 ‘제2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시행계획(2023~2027년)’을 수립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시행계획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 폐기물 이용과 적정 처분을 통한 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담는다.

특히 산업계의 시급한 현안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시의 향후 폐기물 정책을 포괄해서 다룬다. 시는 이 대목에서 공공 매립장 우선 방침을 명기할 계획이다.

시가 공공 매립장 우선 방침을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외부 반입 물량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매립장의 경우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울산이 아닌 외지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고, 결국 이 과정에서 어렵게 조성한 매립장이 조기 포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단 시는 내년 상반기께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온산국가산단의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하고 일부 부지에 330만t 분량의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는 또 온산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철금속 회사들이 자체 부지 내에 자가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급한 불은 충분히 끌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시가 공공 매립장 우선 방침 정한 또 다른 이유는 민간 매립장의 조기 개설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산단 외 지역 매립장의 경우 3개 업체가 온산 삼평·강양·화산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업체의 총 매립 용량은 653만7000㎥에 달한다. 3개 업체는 모두 시로부터 사업 계획 적합통보까지는 받은 상태다. 그러나 가장 속도가 빨랐던 A사의 경우 민원을 우려하는 군의 기조 때문에 군 도시계획시설 입안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2개 업체는 아직 군에 입안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온산국가산단 내에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업체는 총 4곳이지만 이 역시 수월하지는 않다. 유그린텍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심의를 요청했지만 심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채 제동이 걸렸다.

당시 국토부는 산단 내 매립장 추가 조성 필요성을 산출할 근거 보완, 주민 수용성 확보, 외부 반입 폐기물 처리 억제 방안 등을 지적했는데, 모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2020년 11월 증설 허가를 얻은 코엔텍이 120만㎥ 증설을 완료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황을 감안,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공 매립장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 매립장 조성 후 민간 매립장이 추가 개설되면 지역의 폐기물 매립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 매립장 우선 방침이 민간 매립장 조성을 막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공공 매립장을 우선 조성하고 민간 매립장을 추가하는 형태로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