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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물 매립 대란 임박 울산, 공공산폐장 건립 '돌파구'

[뉴스프리즘]

제2온산국가산단 개발 부지내 조성

내년초 정부 예타 조사 재신청 계획

경제성 확보 등 종합전략 수립 관건

통과땐 전국 지자체 최초 공공 부활

울산시가 매립 대란이 임박한 산업폐기물 처리 방향을 공공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을 우선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잡으면서 전임 송철호 시장 체제에서 추진돼 온 민간 주도의 산폐장 조성 절차는 사실상 자동 올스톱된 분위기다.

공공 산폐장은 제2온산국가산단 개발 부지에 조성되는데 만약 이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울산은 정부 방침으로 산폐장 운영권이 민간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간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공공 산폐장을 건립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울산시가 수립 중인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023~202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오는 2027년 지역 산폐물 발생량은 1일 7,893㎥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9년의 1일 6,756㎥ 보다 무려 16.8% 증가한 수치다.

원래 산폐장 신·증설 계획은 자원순환시행계획 같은 상위계획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업도시인 울산으로선 산폐물 문제가 워낙 심각한 점을 감안해 산폐물의 잠재적 유치 가능 시설과 규모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수립해야 한다는 게 이번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이다.

울산은 매립 대란이 임박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골치다. 산업수도 울산에서의 폐기물매립장은 공단에서 매일 배설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중화장실 역할을 하는데, 울산은 약 5년 뒤 매립용량 초과가 예고된 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울산시는 작년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철회한 '온산국가산단 확장(제2온산국가산단)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다.

시와 산단공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제2온산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부터 다시 신청한 뒤 연말 안에 예타 통과를 받아내는 게 목표다.

이번 재추진은 부족한 산단 확장도 확장이지만 당장 5년 뒤 매립 대란이 예고된 산폐장 조성 계획까지 포함된 중대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예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3월,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울산시 공공 산업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지난 8월엔 공동시행자인 산단공, 울산도시공사 관계자와 사업 철회 후 1년 5개월여만에 실무협의회를 갖고 재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앞서 시와 산단공은 제2온산국가산단 전체 면적의 9.6%에 달하는 15만2,997㎡를 공공 산폐장 조성에 할애하기로 하고 기재부 예타를 추진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경제성(BC) 부족'을 지적받은 뒤 자진 철회했다. 당시 계획한 공공 산폐장 처리용량은 총 300만㎥다.

만약 제2온산국가산단 개발이 예타를 통과하면 울산은 공공 산폐장을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울산을 비롯한 전국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이 공공 산폐장을 운영했지만,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민간의 반발로 2000년대 이후론 공공 산폐장 운영권을 민간에 다 넘겼다. 울산에서도 환경공단이 운영하던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에스티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단, 당시 창원특례시의 경우 그 즈음 조성 중이던 산폐장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려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 2003년부터 창원시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맡겨 운영 중이다. 현재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에 위치한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이 바로 그 산폐장인데 처리용량은 애초 60만㎥였지만 올해 8월 증설을 거쳐 159만㎥로 늘었다. 처리비용은 ㎥당 3만8,000원으로 민간의 12만여원보다 3배 이상 저렴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 산폐장 조성이 확정되면 조례를 통해 울산이 아닌 타지역 폐기물 반입은 불가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원래는 환경공단을 신설해 공공 산폐장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선8기 출범 이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이다보니 기존 울산시설공단이 위탁운영 하는 방안 등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에서 추진해온 민간 주도의 산폐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