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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설립기준 강화까지…울산환경공단 설립 물 건너가나

민선 7기에서 시작됐던 울산환경공단 설립이 시정 및 국정기조 변화로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 이미 설립타당성까지 인정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지침은 물론 최근에 설립기준까지 강화된 것. 게다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설립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공공기관 혁신기준’을 발표한 현 정부는 18일에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했다. 시·도 기관은 28명 이상, 시·군·구 기관은 20명 이상이 기준이다.

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다.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일반출자기관, SPC(특수목적법인) 등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설립 타당성까지 인정을 받은 데다 조직 규모가 적잖은 울산환경공단의 경우 이번 설립기준 강화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행안부와의 2차 협의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국정기조가 신규 설립에 갈수록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 게다가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울산시 역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중복 및 유사 공공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어서 정책적으로 설립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시는 환경공단 설립 시 불가피한 공무원 정원감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인 뒤 당초 지난해 8~9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2차 협의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계속 보류되고 있다.

행안부와의 2차 협의는 2020년 상반기 때 실시된 1차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요구한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및 향후 확장성에 대한 울산시의 보완대책에 대한 것으로 2차 협의만 끝나면 시는 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공단의 설립이유는 이미 확보했지만 국정기조가 신규 설립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뀐 데다 시정 방향 역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공공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이 진행 중이어서 설립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설립 여부를 다시 검토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설립될 경우 이사장 산하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구성된다. 경영본부의 경우 경영기획처와 경영지원처로 나눠지고, 사업본부는 용연사업소, 온산사업소, 회야사업소, 언양사업소, 방어진사업소 등 5개 사업소로 이뤄진다.

또 별도의 안전감사팀도 운영된다. 인력은 임원 3명을 비롯해 지원부서 22명, 사업소 167명 등 총 192명으로 출범될 예정이다.

이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