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부터 5년간 온산국가산단·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환경부가 올해부터 5년에 걸쳐 울산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 주변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울산, 온산, 포항산단 등 국가산단 3곳,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 전남 여수화력발전소 1곳 주변 지역 등에서 건강 영향조사를 추진한다. 건강 영향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울산 산단은 2003년부터 20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가 4차 조사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서는 7년 만에 다시 건강 영향 조사가 시행된다.

앞서 2007~2014년까지 영월·단양·제천 등의 ‘소성로가 있는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조사가 시행돼 건강피해가 인정됐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 측이 소송을 냈고 주민들이 근거 부족으로 패소했다.

직업력 없이 진폐증에 걸린 줄 알았던 주민이 사실 직업력이 있는 등 시멘트공장과 주민 피해 사이 인과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 이에 환경부는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키로 했으며 연내 방식과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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