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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3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조성 검토

산단공 제2 산단 입주 수요 조사서

기업 높은 관심 경제성 충분히 입증

내달 예타 신청·면제 ‘투트랙’ 진행

신규 투자유치 차원 추가 확장 검토

▷속보=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 수요가 충분히 확보(본지 4월 24일자 1면)되자 울산시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물론, '제3 온산국가산단' 추가 조성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오는 2028년 분양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 온산국가산단' 만으로는 온산공단의 과포화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을 뿐더러, 대규모 신규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의 입주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울산도시공사는 오는 5월 중순쯤 기획재정부에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조사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이렇다할 확답은 듣지 못한 상태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한 달간 전국 5,000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 수요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사업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인 예타조사 면제 요건을 이미 갖췄다는 게 울산시 입장이다.

현행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명시된 예타조사 면제사업의 대전제는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 아래 △사업목적과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야만 예타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이야 말로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실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올해 1분기 전국 수출액 중 울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4.2%인데 온산국가산단과 미포국가산단이 울산 수출액의 97%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등 한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포화 현상이 심각해 산단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보전녹지 비율만도 70%에 달하는데다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입주수요가 차고 넘친다해도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없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입주 수요조사 결과 100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했고, 이 중 87개 업체는 입주의향서까지 제출했는데 S-OIL과 이수화학, 고려아연, LSm&m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규모 신규투자를 추진 중인 대기업 7개사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입주희망 이유를 보면 ‘온산국가산단이 아니면 안된다’는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한 산업용지는 270만9,091㎡인데 신규투자 목적이 전체 수요면적의 80.2%(217만3,741㎡)에 달하는 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에도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이에 울산시는 '제2 온산국가산단'에 이어 '제3 온산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일단, 다음달 투트랙으로 예타 신청과 예타면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가 조성되는 울주군 학남리 인근에 '제3 온산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의 입주수요가 315%가 넘을 정도로 기업의 니즈가 크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당수도 입주의향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라도 '제3 온산국가산단'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주의향을 밝힌 100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2%가 2030년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추가 사업 시기를 정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게 우선인 만큼 사업시행자인 한국산단공, 공동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