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책임보험에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 추가

보험 가입 사업장·산단 인근 주민 건강지원 등에 매년 사업비 30% 이상 투입

정부가 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에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과 산단 인근 주민 건강지원사업 등에 매년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기 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들과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개정·체결해 건강영향조사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에는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 속한다.

이번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 개정안에는 보험자(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 가입 사업장이나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년 사업비의 3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사업과 산단 및 난개발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의 오염물질 노출 현황을 지속 조사하고 취약지역 주민 건강을 사전예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울산미포 △온산 △시화 △반월 △청주 △대산 △포항 △여수 △광양 등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성인에게 유해물질 노출검사 및 건강검진 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약정 개정을 통한 주민건강지원사업이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취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건강관리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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