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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공공개발로 간다

온산국가산단 확장 개발사업에 포함 추진

예타 최종선정… 올해 통과되면 2030년 준공

매립장 330만㎥ 확보, 지역 폐기물 15년 용량

울산시가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공공개발로 추진한다. 공공영역에서 부지개발과 관리·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어 민간개발 특혜시비도 차단한다.

울산시는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이 2023년 제2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 사업에 울산시가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포함시켜 함께 추진키로 했다. 확장되는 온산국가산단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건립된다는 뜻이다.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은 과포화 상태인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하기 위해 총사업비 6천521억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울주군 학남리 일대 148만㎡ 규모의 확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당부지에 대한 기업체 입주 수요조사 결과 총 102개사가 307만㎡의 공장부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성계획 대비 350% 정도 수요초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심의할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에 따른 예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울산시가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함께 포함시켜 ‘유리한 고지’에 편승했다. 당초 온산국가산단 산업용지 수요조사와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추가 지정을 받으려는 온산국가산단 확장 부지는 148만㎡다. 이는 산업용지 132만7천㎡와 매립장 부지 15만3천㎡로 구성됐다. 시는 매립장 부지에 330만㎥ 규모의 매립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 15년치 용량에 해당한다.

시가 이처럼 온산국가산단 내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을 건립하려는 것은 5년 후 포화상태로 예상된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과 민간개발에 따른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지역에서는 1일 40만t 규모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현재 매립 여력이 5년치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울산지역에서는 5년내 포화될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따라 여러 기업체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시가 절차상 민간개발을 허가해줄 수 없는 이유는 ‘관심도가 너무 높아’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온산국가산단에 들어서면 공공영역에서 부지조성과 관리·운영을 할 수 있어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

온산국가산단 확장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 포화상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2023~20 24년)를 통과하면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2024~2025년), 편입부지 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2025~2030년) 등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관심이 높았던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은 공공개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